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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당론으로 전남·광주특별시 특별법안이 발의된 직후, 법안에 담긴 재정·권한 특례 상당수가 정부와 관계 부처에서 수용되지 않자 마련된 자리다.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다 과감한 특례를 담은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논란의 본질은 정부의 제동보다 통합 추진 과정에서 설정된 속도와 방식에 있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은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중심으로 단기간에 정치 의제로 부상했고, 빠른 입법 성과 도출이 주요 목표처럼 작동해 왔다. 그 과정에서 주민투표와 충분한 공론화 절차는 사실상 배제됐다.
정부가 전남·광주 행정통합 특별법에 포함된 375개 특례 중 119건을 불수용한 것은 이례적인 판단이라기보다 예측 가능한 결과였다. 에너지, 인공지능(AI), 첨단산업 등 국가 전략산업과 직결된 권한까지 포함한 특례 요구는 자치 확대의 범위를 넘어 중앙정부 권한 질서와 충돌할 가능성이 컸다. 관계 부처의 조정은 정책 심의 과정에서 통상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수순이었다.
그럼에도 통합 추진의 중심에 있었던 김영록 전남지사와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비롯한 정치권은 특례 불수용의 책임을 정부로 돌리는 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추진 일정과 방향을 주도적으로 설정한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한 질문은 여전히 남는다. 행정통합이라는 중대한 제도 개편을 추진하면서 절차적 정당성과 정책적 완성도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책임은 정치권 스스로에게서 찾는 것이 순리다.
현재의 특별법안은 주민투표 미실시, 시민 공론화 부족, 이해관계 지자체와 중앙부처 간 협의 미흡이라는 구조적 한계를 안고 있다. 통합의 실질적 효과에 대한 객관적 검증 자료, 실패 시 책임 주체와 조정 장치, 기존 광역·기초자치단체와의 권한 충돌 해소 방안 역시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속도를 우선한 추진 방식이 법안의 내용적 공백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
행정통합은 정치적 결단의 속도로 평가받을 사안이 아니다. 김영록 지사와 김원이 위원장이 지금 돌아봐야 할 것은 정부의 태도가 아니라, 왜 이처럼 서두르는 방식이 선택됐는지에 대한 스스로의 판단이다. 전남·광주 행정통합의 성패는 추진 속도가 아니라, 제도가 남길 결과로 평가될 것이다. 그 결과에 대한 책임 역시 통합의 속도를 선택한 정치권이 함께 져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