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투자법 내달 초 처리”… 고삐 죄는 與

첫 관문 '특위 구성안' 국회 통과

9일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 재석 164명 중 찬성 160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되고 있다. /송의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미 관세 협상 후속 조치를 위한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추진에 고삐를 쥔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로부터 '입법 지연'에 대한 지적이 지속 제기돼 온 만큼 법안 처리에 어느때보다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특별위원회를 거쳐 내달 초까지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여야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결의안 안건을 의결했다. 특위는 민주당 8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총 16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관세 재인상 우려로 혼란을 겪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대외적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3월 초까지 대미투자특별법을 처리해 기업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미투자특별법은 한미 관세 협상에 따라 한국이 미국에 대규모 투자를 집행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해 한미 양국은 자동차 등에 대한 상호 관세를 인하(25%→15%)하는 대신 미국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연간 한도는 200억 달러로 합의했다. 특별법에는 대미 투자를 전담·관리하기 위한 '한미전략투자공사'를 한시로 설립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최근 대미투자특별법을 둘러싼 논의가 급물살을 탄 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 압박 영향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국회에서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상호 관세를 합의 이전 수준인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했다. 그간 비준 여부를 놓고 이견이 심했던 여야가 국익 관점에서 '특별법 재정'이라는 합의에 도달할 수 있었던 주요 배경이기도 하다.

'특별법 재정'에 대한 합의는 이뤘지만, 정치권에선 이제 첫 관문을 넘겼다는 평가도 나온다. 법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특위 구성원들 간의 세부적인 합의도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날까지 여야가 내놓은 대미투자특별법은 약 8건이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합의문을 발표한 뒤 "비준에 준하는 만큼의 특별법 내용을 더 보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비준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은 철회했지만, 특위에서 비준에 상응하는 엄격한 심사를 예고한 만큼 향후 갑론을박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