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관 “러트닉, 여야 합의 높게 평가…특별법 신속 통과 노력”

김정관 산업장관, 9일 백브리핑
"법안 신속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
"지난주 2차례 러트닉 협의…진전"
"러트닉도 여야 합의 긍정 평가해"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산업부 주요현안과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한 후 질의응답의 시간을 가지고 있다./산업통상부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미국 행정부의 한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 25% 재인상 가능성과 관련해 "관보 게재 지연보다는 관세 인상이 안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야의 대미투자특별법 특위 구성 합의에 대해서도 "러트닉 장관 역시 높게 평가하고 있다"며 "본질은 특별법 입법의 지연인 만큼 법안을 신속 통과시키는 게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 관세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이후 통상 3~7일이면 이뤄지는 연방 관보 게재가 벌써 2주째 지연되고 있다"며 "그만큼 우리 정부의 노력이 미국 측에 전달되는 측면이 있다"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 상무부와의 협상 상황에 대해선 "지난주에도 러트닉 장관과 두 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내용은 조금씩 진전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관세 재인상의 직접적인 배경으로 지목되는 대미투자특별법과 관련해 "우리 입장은 명확하다"며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여야가 3월 초 통과에 합의한 점을 미국 측에 공유했다"며 "러트닉 상무부 장관 역시 이를 높이 평가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장관은 일본과 달리 한국은 대미 투자 추진을 위해 별도의 입법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도 미국에 충분히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지난 4일 대미투자특별법 처리를 위한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이날 결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특위는 다음 달 9일까지 한달간 운영된다.

특별법이 입법되면 미국이 관세 재인상 방침을 철회할 가능성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그 이유로 관세 인상을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슈가 해소되면 관세 인상이 유예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지연 문제와 비관세 장벽을 연계하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그는 "미국이 한국과 관련해 아쉬워한 여러 이슈를 한꺼번에 제기하는 상황이지만, 본질은 대미투자특별법 입법 지연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설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쿠팡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관세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 지을 사안이 아니다"라며 "쿠팡 이슈의 본질은 개인정보 보호 문제로, 미국 역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매우 엄격한 나라라는 점을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만약 미국 기업이 자국 성인 인구의 80%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해외로 이전했다면 미국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지를 역지사지로 설명했고, 미국 측도 수긍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