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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자격심사 결과를 놓고 가장 먼저 제기되는 질문은 이것이다. 같은 잣대가 적용됐느냐는 것이다. 업무추진비를 부정 사용해 물의를 빚었던 인물은 별다른 제약 없이 심사를 통과했다. 사실관계가 명확히 인정된 사안이었지만, 공적 예산을 사적으로 사용한 책임은 자격심사에서는 고려되지 않았다.
유령당원 논란으로 당직정지 처분까지 받았던 인사는 직접 출마를 피하고 자녀를 내세운 '대리출마' 방식으로 심사를 통과했다. 책임은 사라지지 않았는데 출마 방식만 바뀌었다. 그럼에도 자격심사는 이를 문제 삼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자격심사는 논란을 걸러내기보다 우회하는 방식을 용인한 셈이 됐다.
반대로 행정권력 남용으로 부당해고를 당했다가 법원 판결로 원직 복귀한 인사는 계속심사 대상으로 분류됐다. 사법부가 명백히 피해 사실을 인정했음에도, 출마 자격을 다시 검증하겠다는 판단은 상식적 기준에서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논란의 가해자보다 피해자에게 더 엄격한 잣대가 적용됐다는 인식이 나오는 이유다.
이 문제를 단순히 실무적 판단의 문제로 넘길 수 없는 이유는 분명하다. 자격심사는 곧 공천의 출발점이고, 그 공천을 총괄하는 책임자는 따로 있기 때문이다. 김원이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이다. 자격심사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는 설명만으로는 이 상황을 설명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 기준 설정과 적용, 그리고 그 결과가 지역사회에 던지는 정치적 메시지는 도당위원장의 책임 영역이다.
정당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면, 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지금의 자격심사는 공정한 검증이라기보다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선택적 심사로 비쳐지고 있다. 그 책임에서 민주당 전남도당 지도부, 특히 김원이 위원장은 자유로울 수 없다.
공천의 불신은 선거 전략의 문제가 아니라 정당의 존립 문제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지금 해야 할 일은 명확하다. 결과를 방어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스스로 설명하고 책임지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이번 논란은 단순한 공천 잡음을 넘어,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 공천 시스템 전반에 대한 불신으로 남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