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합 급물살… 지역 소외 등 대표성 우려도

여야, 특별법 발의… 지선 새 변수로
공론화 없이 진행 '선거용' 지적도

국민의힘 이인선 대구시당위원장(왼쪽)과 구자근 경북도당위원장이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대구ㆍ경북 행정통합 특별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광주·전남, 대전·충남 등 지방자치단체 간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다. 최근 정부가 통합 지자체에 4년간 최대 20조원 등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정치권에선 관련 특별법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특히 특별법이 이번 지방선거에서 뽑아야 하는 지자체장 수 변화 등 새로운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여당은 지역 균형 성장을 이루겠단 구상이지만, 오히려 지역 소외 등 대표성·공정성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단 지적도 함께 나온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오는 3~4일 양당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끝나는 5일엔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의제로 제시한 '행정통합' 관련 법안이 처리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미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은 지난달 3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2월 5일 행안위 심사를 시작으로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텃밭인 대구·경북 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내놨다. 대구와 경북을 통합해 '대구경북특별시'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앞서 여당 측은 지난달 30일 충남과 대전을 통합하는 구상의 '충남대전통합특별시' 법안도 발의했다.

정치권에서 행정통합 논의가 본격화한 데엔 정부가 인센티브 등 파격적 지원을 내걸었기 때문이란 해석이 나온다. 실제로 지난달 김민석 국무총리는 "정부는 통합특별시에 연간 최대 5조원, 4년간 최대 20조원 수준의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무엇보다 행정통합 논의가 지방선거의 변수가 될 것이란 분석도 있다. 예를 들어 대구와 경북이 통합될 경우 기존엔 대구광역시장과 경북도지사 등 두 명을 뽑았다면, 앞으로 대구경북특별시장 한 명만 선출하게 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지역 소외가 가속화돼 대표성을 잃을 수 있단 지적도 나온다. 실제 임종득·김형동·박형수 국민의힘 의원도 이를 우려해 대구경북특별시 특별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았다.

공론화 과정이 없이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선거용'이란 비판도 나온다. 공정성을 훼손했다는 평가다. 일례로 전남과 광주는 여당의 텃밭이고, 대구와 경북은 야당의 텃밭이다. 김태윤 한양대 행정학과 교수는 "정치권의 지역구 선 긋기처럼 진행되고 있다. 지역구를 하나씩 주고 받는 모습"이라며 "생활권과 경제·산업적 측면은 물론, 국토 균형 차원까지 고려해야 한다.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는 과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