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공급 두고 정면충돌…오세훈 “세운 막고 태릉 푸는 기준 뭐냐”

세계유산 보존지역 ‘동일 잣대’ 촉구
“정부 기준 정리해달라” 李에 공 넘겨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11월 서울시 종로구 세운상가 옥상정원을 방문해 브리핑 후 세운4구역 현장을 내려다보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서울을 중심으로 수도권에 6만 가구의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정책에 대해 '이중적 잣대'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가 태릉골프장(태릉CC)과 같은 세계문화유산 인근 지역 개발을 추진하겠다면서도, 세운지구 개발에 대해선 경관이 훼손된다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정부의 공급대책이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반발 등으로 인허가 및 착공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속도전을 강조했지만 이 같은 변수들로 목표 시점까지 주택 공급이 가능할지에 대해서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오 시장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태릉CC는 13%가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에 직접 포함돼 있고, 세운지구는 그 범위 밖에 있다"며 "세운지구가 (개발) 안 된다면 태릉CC는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태릉CC가 (개발)될 수 있다면 세운지구도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오 시장이 이처럼 주장하게 된 배경엔 세계문화유산인 태릉·강릉과 인접한 태릉CC가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포함된 것이 결정적이다. 실제 태릉CC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20년 1만 가구 공급이 추진됐으나 조선왕릉 경관 훼손 가능성 등에 부딪혀 첫 삽을 뜨지도 못했다.

애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태릉·강릉에 인접한 태릉골프장에 주택을 지으려면 세계유산영향평가 절차를 의무적으로 거쳐야 한다. 이 과정에서 문화재가 발굴될 경우 사업 기간이 길어질 수 있다.

교통체증 문제도 풀어야 한다. 과거부터 태릉CC 부지 인근은 북부·동부간선도로 진출입이 이뤄지는 지점이어서 교통체증이 심했다. 여기에 경기도 구리시에 갈매지구, 남양주시에 별내지구 등이 들어선 뒤에는 현지 주민들에게 상습 정체 구간으로 인식돼 있다.

이에 국가유산청 등과 세운지구 개발을 놓고 대립 구도를 보여 왔던 오 시장은 '동일한 잣대'로 재개발이 추진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오 시장은 "국가유산청은 보존지역과 뚝 떨어져 있는 세운지구 개발은 반대하면서 세계유산 영향 범위에 들어있는 태릉CC에 대해서는 반대하고 있지 않다"며 "이는 대통령과 정부가 보이는 행태야말로 모순이고 이중 잣대"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기회에 정부의 기준이 무엇인지 대통령이 명확히 정리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세운4구역 재개발 논란은 지난해 11월 서울시가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최고 높이를 71.9m에서 145m로 상향 변경 고시하면서 불거졌다. 국가유산청은 종묘 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이 결정을 문제 삼았고, 서울시는 세운4구역이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이므로 세계유산법 등으로 규제할 수 없다고 맞서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