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은 지방정부, 권한은 연방"…미네소타 사태 후 계산된 거리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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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국토안보부(DHS)에 민주당 소속 단체장이 이끄는 도시에서 벌어지는 시위에 대해 "어떠한 경우에도 개입하지 말라"고 지시했다. 다만 해당 지방정부가 연방 정부의 지원을 요청하거나 법원·연방 청사 등 연방 재산이 위협받는 경우는 예외로 명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연방 재산 보호에 대해서는 한 발도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법원과 연방 건물, 우리가 보호하는 어떤 대상도 훼손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동시에 그는 각 도시가 지방 자산을 스스로 보호해야 하며, 연방 재산 보호 책임 역시 주·시 당국에 있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개입하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번 지시는 미네소타에서 연방 이민 요원들이 대거 배치된 이후 수주간 이어진 시위와 소요 사태 끝에 나왔다. 최근 미니애폴리스에서는 연방 요원에 의해 미국 시민 2명이 총격으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고, 이를 계기로 연방 이민 기구의 철수를 요구하는 시위가 확산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해당 사망 사건에 대해 요원들이 위협에 대응한 '자위적 조치'였다고 주장해 왔으나, 로이터가 확인한 현장 영상은 사살 직전 피해자가 무기를 휘둘렀다는 행정부의 설명과 배치되는 장면을 담고 있다. 이로 인해 연방 요원의 현장 대응을 둘러싼 논란은 더욱 커졌다.
앞서 미네소타 주정부는 연방 이민 단속 중단을 요구하며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연방 판사는 이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미네소타를 포함한 주요 도시에서 연방 요원들의 활동은 계속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미네소타 작전에만 약 3000명의 연방 요원을 투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로스앤젤레스와 시카고, 워싱턴DC, 오리건주 포틀랜드 등 민주당이 행정을 맡고 있는 도시를 중심으로 연방 법 집행 인력이나 주 방위군을 투입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러한 조치가 이민법 집행과 범죄 통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해당 도시의 지방정부 지도자들은 연방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해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