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선트 미 재무 “한국, 비준 없으면 합의도 없다”…관세 압박 재확인

韓 국회 향해 "합의안 서명하라"
"韓 비준까지 25 관세, 상황 진전에 도움"
협상 여지 열어두며 '실력 행사'
통상 라인 총가동 속 협상 국면 전환 주목

마이클 델 '델' 최고경영자(CEO·왼쪽)·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가운데),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래퍼 겸 싱어송라이터 니키 미나즈 등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계정'에 관해 연설하기 위해 도착하자 박수를 치고 있다./AFP·연합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한국 국회가 한·미 무역 합의를 비준하지 않는 한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베선트 장관은 이날 CNBC 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이 무역 합의를 승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한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승인하기 전까지는 한국과의 무역 합의는 없다"고 말했다.

베선트 장관은 이어 '승인(ratify)'이라는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면서 현재 쟁점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그는 "무역 합의에 서명하라(Sign the trade deal)"며 "한국 국회가 합의를 통과시키지 않았기 때문에 비준 전까지는 합의가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비준될 때까지 한국이 25% 관세를 적용받게 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대해 베선트 장관은 "그것이 상황을 진전시키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는 관세 인상 조치가 한국 국회의 합의 비준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임을 시사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스콧 베선트 미국 재무부 장관(왼쪽), 트리니다드 토바고 출신 래퍼 겸 싱어송라이터 니키 미나즈(가운데) 등이 2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앤드루 W. 멜론 오디토리움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 계정'에 관해 연설하자 환하게 웃고 있다./AFP·연합

베선트 장관의 발언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6일 한국에 대한 관세 인상 방침을 밝힌 배경이 '서명·비준의 이행 문제'에 있음을 명확히 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SNS) 플랫폼 트루스소셜에 "한국 입법부가 우리의 역사적인 무역 합의를 입법화하지 않았다"며 자동차·목재·의약품 등 한국산 제품에 대한 상호관세를 15%에서 25%로 인상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한국과 함께 해결책을 마련할 것"이라며 협상을 통한 해결 가능성도 시사했다. 현재까지 관세 인상 조치를 실행하기 위한 행정명령이나 관보 게재는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는 단순한 입법 촉구를 넘어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쿠팡 등 미국 테크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까지 염두에 두고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전날 보도했다. J.D. 밴스 부통령이 23일 백악관에서 만난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미국 테크 기업을 대하는 방식에서 의미 있는 긴장 완화(de-escalation)를 원한다고 언급했다고 WSJ는 전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측의 정확한 의중을 파악하기 위해 통상 라인을 총가동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캐나다 일정을 마친 뒤 이날 오후 미국 워싱턴 D.C.로 이동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 등과 회동할 예정이며,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미국 무역대표부(USTR)와 협의를 진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