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판결은 개미투자자 가슴에 대못"
"내란은 역적죄…최고형으로 내란의 씨 뿌리 뽑아야"
"장동혁 단식, 한동훈 때문에 시작…대의 명분 없다"
"내란은 역적죄…최고형으로 내란의 씨 뿌리 뽑아야"
"장동혁 단식, 한동훈 때문에 시작…대의 명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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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이날 오후 5시 아투TV '신율의 정치체크'에 출연해 "이걸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느냐"라며 "사법부의 민낯을 드러낸 치욕의 기록이자, 사법개혁이 왜 필요한지를 국민들께 아주 강하게 각인시켰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공정성을 믿고 투자해 온 수많은 서민과 개미 투자자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은 판결"이라며 "사법의 정의가 무너지고 죽은 날"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다음 달 19일 예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윤 전 대통령은 내란의 우두머리니까 사형이 나와야 한다"며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23년 형이 나왔고, 이미 판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유죄는 당연히 나올 것이고,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 아니겠나. 무기금고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내란은 보통 형사법과 다르고 국가를 훔친 '역적죄'와 똑같다"며 "이번 내란도 그렇다. 지귀연 재판부라고 하더라도 내란의 준엄함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2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사건 2심을 전담할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한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 재판들은 대단히 불만스럽다"며 "내란에 대해 전담할 수 있고 전문가를 판사로 임명하도록 해야 하는데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 좀 실망스럽고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내란 주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군인들과 관련해서는 "내란을 봐줘서는 안 되고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며 "내란을 봐주거나 형을 감량한다면 미래세대에 빚을 지는 것이고, 내란의 씨가 그대로 남아 나중에 쿠데타를 일으킬 수도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내란척결에 관계된 것만은 법정 최고형을 해서 뿌리를 뽑아야 하고 씨앗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부연했다.
◇"장동혁 단식, 한동훈 제명 때문에 시작…대의 명분 없어"
김 의원은 "한동훈 전 대표 제명 문제로 (당내가) 들끓기 시작하자 단식이라는 수단을 선택한 것"이라며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의 단식은 대의보다는 한 전 대표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식을 오래한 것도 아니고, 탄핵을 받았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그만하라고 하자 냉큼 중단했기 때문에 대의 명분이 전혀 없었다"며 "그 결과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제대로 된 지지를 받지 못했고, 민주당이 굳이 관심을 가질 필요도 없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쌍특검(통일교·공천뇌물) 촉구하겠다는 거였는데 이는 이미 우리가 하겠다고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사안이었다"며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촉구는 의미가 없었다"고 했다.
장 대표가 당무 복귀 이후 민생현장을 찾은 데 대해서는 "보여주기식"이라며 "지금까지 장 대표의 행보를 보면 국민과 민생이 없고 '윤어게인'으로 다시 복귀하려는 그런 내란과 한 몸인 정책을 펴고 있지 않냐. 아직도 윤석열 내란 세력과 제대로 단절도 못하면서 민생 현장으로 간다고 민생을 챙기는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금 우리가 민생법안들을 지난 12월부터 통과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해 왔냐"며 "국민의힘은 민생 법안마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하겠다며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한 전 대표의 제명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의원을 개별적으로 만나도 장 대표의 이런 행태에 대해엄청난 비판과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며 "장 대표가 제명을 단계별로 증폭시키는 분위기를 만들 것 같다. 즉각적인 제명보다는 주변 인사부터 고립시키는 단계적인 압박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 장 대표는 한 전 대표가 미래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쳐낼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