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수사권’ 필요성 일부 인정한 李…與, 신중론 확산되나

與 의원, 수사·기소 원칙 무너지면 '제2의 검찰'
박지원 "수사·기소 분리…보완수사권 절대 반대"
의총서 예외적 보완수사권 필요 인정 의견도 나와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공소청 보완수사권 존폐를 둘러싼 신중론이 확산하고 있다. 보완수사권에 대한 필요성을 일부 인정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이후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공감대가 움트기 시작한 것이다. 당초 강경파들 중심으로 폐지론에 힘이 실렸던 모습과는 다른 분위기다.

민주당은 22일 오전부터 국회에서 정책 의원총회를 열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법 등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의총에선 최근 실시됐던 공청회와 개별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에 대한 찬반 토론이 주를 이뤘다.

현재 정부의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주요 쟁점은 공소청의 보완수사관, 중수청의 수사 범위 및 이원화 구조 등이다. 특히 전날 이 대통령이 보완수사권의 필요성을 일부 인정하면서 이날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원 의원은 이날 '검찰개혁의 완성이란 무엇인가' 세미나에서 "수사·기소는 분리돼야 한다. 보완수사권 반대한다"며 "대통령이 말씀하신 건 약 150만 건의 사건에서 민생사범이 많아 경찰로는 역부족하기 때문에 검찰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주자다. 이런 문제는 법령으로 촘촘히 만들면 된다"고 했다.

의총에서는 보완수사권과 관련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되는 등 그간 표출되지 않은 목소리도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여러 의원이 이 대통령의 발언을 근거로 보완수사권 유지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설명이다.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다수 의원이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과 같은 취지로 예외적으로 보완수사권을 인정해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다. 당내에서는 언론의 인식보다 다양한 의견이 있었고 정부안에 대한 찬성 의견도 많았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의원들의 의견이 모이면 다시 한번 의총을 열고 설명하는 자리를 갖는다는 계획이다. 오는 26일인 입법 예고 기한을 되도록 맞추겠지만, 그 기한에 구애받지는 않겠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