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통상본부장, 美 정부·의회 면담…“디지털 규제 정책 의도 설명”

여한구 통상본부장, 11~14일 방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11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등과 면담을 위해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에서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하고 있다./연합

미국 대법원이 상호관세의 위법 여부 판결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으로 출국, 관련 동향을 점검하고 업계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에 나선다. 여 본부장은 또 한미 간 통상 이슈로 떠오른 국내 디지털 규제와 관련해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산업부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는 11일부터 14일까지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해 미 무역대표부(USTR)를 비롯한 행정부, 의회, 업계 관계자들과 잇달아 면담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미국 대법원의 상호관세 판결이 임박한 만큼, 미 정부와 업계 동향을 사전에 파악하고자 한다"며 "동시에 국내 디지털 입법에 대한 정확한 정책 의도를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혹시라도 미국 측에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다면 이런 부분을 사전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미국 대법원은 국제경제긴급권한법(IEEPA)을 근거로 행정부가 부과한 상호관세 조치가 법적 정당성을 갖는지 여부를 놓고 최종 판단을 앞두고 있다.

이에 여 본부장은 판결을 둘러싼 미국 내 기류와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을 폭넓게 청취하며, 향후 판결 결과가 국내 산업 전반에 미칠 영향을 점검할 계획이다.

또 최근 미국 의회, 업계 등 이해관계자들은 한국의 국내 디지털 입법 사안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 만큼 이번 방미를 계기로 미국이 제기하는 우려에 대해 세부적으로 청취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관련 제도가 미국 기업을 차별하거나 불필요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전달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여 본부장은 무역대표부와의 협의를 통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주요 의제와 일정 조율에도 나설 계획이다.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디지털 등 국내 입법 과정에서 관계부처의 충분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설명을 통해 한미 통상환경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