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주당·전장연, 지방선거 앞두고 장애인 정책 폄훼”

민주당·전장연 비판에 반박 성명
"무책임한 선동 즉각 중단해야"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서울시가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이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와 함께 시의 장애인 정책을 비판하자 "지방선거에 이용하기 위해 폄훼하는 무책임한 선동을 중단하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민경 시 대변인은 9일 성명서를 내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은 시의 장애인 정책에 관한 사실관계를 제대로 확인하지도 않은 채 오로지 정치적 이익을 위해 시의 노력을 왜곡하고 비하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며 "시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과 자립 지원을 위해 역대 어느 정보느 지자체보다도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을 집중해왔음에도 이를 '권리 약탈'이나 '후퇴'로 규정하는 것은 시 행정을 정면으로 모독하는 처사"라고 유감을 드러냈다.

앞서 이날 김영배·박주민·박홍근·서영교·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전장연과 국회 간담회를 열고 오세훈 시장을 비판하며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촉구했다. 간담회 참석 의원 중 일부는 서울시장 선거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간담회에서는 장애인이 지상에서 지하철 승강장까지 타인의 도움 없이 이동할 수 있는 '1역사 1동선'을 완비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이 대변인은 "전형적인 꼬투리 잡기식 비판"이라고 반박했다. 서울교통공사 등 서울시가 관리하는 서울 지하철 전체 338개 역사는 지난해 12월 1역사 1동선 확보를 완료한 바 있다. 이 대변인은 "100% 완성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향한 서울시의 약속이 이행된 역사적 결과"라며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소관 역사는 미진한 부분은 시의 행정 권한 밖의 일인데도 마치 서울시의 과오인 양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권리중심일자리에 참여했다던 장애인 400명을 해고했다는 이들 의원과 전장연에 주장에 대해서는 "행정 체계를 무시한 선동적 표현"이라며 "해당 사업은 1년 단위 보조금 사업으로 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사업이 종료된 것이지 해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더구나 전장연 시위 참가비용 지급에 활용된 권리중심일자리는 집회나 시위 참여에 장애인들의 활동이 집중돼 오히려 시민들의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일자리의 본래 취지를 퇴색시킨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민주당은 전장연에 대한 시위 참가비 지원을 서울시가 지속해야 한다는 것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장애인콜택시 운영을 방치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대해서는 "교통약자법상 법정 대수(537대)의 152%인 818대를 운영 중으로 이는 전국 최고 수준"이라며 "운전원 배정 비율을 1.2명에서 1.45명으로 확대하는 등 운전원 확보에도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대변인은 "전장연은 시민의 불편을 볼모로 오직 자신들의 요구만을 관철하려 하고 일부 정치권은 이에 편승해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며 "사실관계를 왜곡해 시민과 장애인을 갈라치기 하는 나쁜 정치를 즉각 멈추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