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부, 종량제봉투 재질·규격 손본다

기후부,'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 연내개정 추진
폴리에틸렌·탄산칼슘·생분해성·끈달린 등 9가지 규격 정비
현행 50% 이상 재생원료 비중 확대도 검토
종량제봉투 위·변조 지침 세부 문안 조정 계획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청사 전경/기후에너지환경부

종량제봉투의 재질과 규격 개편이 추진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기후부)는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가 운영 중인 종량제봉투 생산 기준을 정비하기 위한 개선 작업을 진행 중이다. 기후부는 연내 종량제봉투 단체표준을 개정하고 지자체 의견 수렴을 거쳐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을 개정을 목표하고 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기후부가 지난해 한국플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맡긴 '종량제봉투 단체표준 및 제작·관리 개선 방안 연구' 용역 결과가 다음달 마무리된다. 이 용역은 종량제봉투 표준 규격의 일원화와 품질 만족 수치(두께) 기준 설정, 지자체 종량제봉투 조달·구매 방식 조사, 위·변조 방지기술 적용 현황 등 종량제 사업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 연구 등이 주요 과제로 담겼다.

매년 전국적으로 제작되는 종량제봉투 수량은 18억매 이상이다. 소요 예산 규모도 연간 965억원이 투입되고 있다. 큰 틀의 재질 기준으로는 폴리에틸렌(HDPE·LLDPE)·탄산칼슘·생분해성·끈달린·조임끈형 등 크게 9가지로 정해져 있다. 세부적으로는 용량(ℓ)과 높이와 두께, 인장강도, 신장률 등으로 구분돼 있다. 기후부는 우선 9가지 형태로 나눠져 있는 재질 기준을 간소화하고 인장강도와 신장률 등의 최소기준을 재정립한다는 계획이다.

또 현행 재생원료 50% 비중의 상향과 재사용 종량제 봉투 활성화 방안도 검토한다. 기후부 관계자는 "가령, 현재는 생분해성 재질 종량제 봉투는 끈달린 봉투 제작 등이 기준상 불가능하지만, 종량제 봉투 규격을 HDPE·LLDPE·생분해성 등 재질기준으로 규정하면 모양은 재질에 따라 자율에 맡기는 형태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기준이 재정립되면 현행 9가지의 재질 기준이 보다 간소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품질 검사 비용과 업무 행정 소요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량제 봉투 위·변조 방지를 위해 지침 세부 사항도 점검한다. 현행 지침에는 '자치단체별 품질관리 및 불법유출 방지를 위한 위조방지 시스템 도입 등 대책 강구'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기후부는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해 세부 문안 등을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과거와 달리 시장 구조상 위·변조 위험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기후부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총량 규제 방식으로 관리되고 있다"면서 "판매소에서 지역 인구 유동 등에 변화가 없는 경우 종량제 판매량의 변화가 감지되면 지자체가 감독하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부는 위·변조 이외에 관리 감독 기능 강화를 위해 종량제봉투 최초 입찰 단계부터 제작·보관·재고량 산정까지의 관리 기준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내 쓰레기 종량제 제도는 1993년 11월 제정된 기후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1995년부터 전국적으로 시행됐다. 이 지침에 따라 각 지자체가 기준에 맞는 종량제봉투를 발주·운영 중이다. 제도 도입 이후 2023년까지 누적 생활폐기물 발생은 1억6000만톤 줄었고, 재활용량은 총 1억4000만톤 증가했다. 매입 처분량도 제도 도입 전 보다 3억톤 가량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