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가계대출 늘린다지만… 규제 압박에 ‘대출 한파’ 지속

5대 은행, 올해 총량 13조원 규모 제시
연초 쏠림 차단… 당국 정책 기조 유지
작년 목표 초과 은행 패널티 적용 전망
시장금리 상승에 실수요자 부담 이어져

지난해 6.27 대출규제와 10.15 부동산 규제 강화로 8조원 수준에 그쳤던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올해는 약 13조원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새해 가계대출 총량이 재설정되면서 중단됐던 가계대출이 재개, 꽁꽁 얼어붙었던 가계대출 시장에 훈풍이 불고 있다는 평가다.

다만 금융당국이 연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은행들의 적극적인 가계대출 관리를 촉구하고 있어 실수요자가 훈풍을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분위기다. 무엇보다 1금융권을 넘어 2금융권까지 가계대출 규제가 확산되면서 대출 창구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출상품 금리 산정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FIX)와 은행채 금리가 오름세로 전환되면서, 이자비용 부담도 커지고 있다.

패널티 부과 이슈도 변수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초과 금액만큼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 한도에서 차감하는 제약을 부과하겠다는 방침을 밝혀온 만큼, 올해 가계대출 총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존재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은 올해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로 2%를 제시했다. 지난해 말 가계대출 잔액(정책대출 제외) 합계인 644조9411억원을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증가 규모는 약 12조8988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초 제시했던 2.5% 수준의 목표치와 비교하면 약 4조원가량 줄어든 규모다. 하지만 작년에는 6·27 대책 시행으로 연초에 설정했던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추가로 축소된 바 있다. 이를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약 4조8000억원 늘어난 셈이다.

가계대출 총량이 초기화되는 연초 효과와 함께, 그동안 중단됐던 가계대출 상품 판매가 재개되는 등 일부 훈풍도 감지된다. 그러나 실수요자 입장에서는 대출 문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우선 정부의 가계대출 총량 규제 기조가 변하지 않았다. 지난해의 학습 효과로 인해 연초 가계대출 쏠림 가능성이 제기되자, 금융당국은 은행권에 연초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월별·분기별 안정적인 대출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가계부채의 절대적 규모가 워낙 큰 만큼 가계대출 총량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낮게 가져갈 수밖에 없다"며 "특정 시기에 대출이 몰리는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대출금리 상승에 따른 이자비용 부담도 만만치 않다. 기준금리 인하 기대가 약화되면서 시장금리가 오르고, 이에 따라 코픽스와 은행채 금리도 상승세로 전환됐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기준 5대 은행의 가계대출 평균금리는 4.47%로, 전월(4.25%) 대비 0.22%포인트 상승했다.

무엇보다 올해는 대체 대출 창구를 찾기도 쉽지 않아 보인다. 지난해 1금융권에서 밀려난 가계대출 수요를 흡수했던 새마을금고의 가계대출이 당초 목표치를 약 380%(11월 말 기준) 초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패널티까지 부과될 경우, 올해 새마을금고가 가계대출을 적극적으로 취급하기는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5대 은행이 제시한 총량 증가 규모가 실제로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다. 가계대출 총량 목표를 초과한 은행에 대한 패널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목표치를 초과한 은행에 대해 초과 금액만큼 이듬해 총량 목표를 축소하는 방식의 제재를 예고한 바 있다.

업계 관계자는 "새해 들어 은행들이 가계대출을 재개했지만, 금융당국이 월별로 안정적인 관리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실수요자가 체감하는 대출 절벽은 올해도 상당 기간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