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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의원은 "광역 소각장이다 보니 많은 파주시민들이 경기도 추진 사업으로 인식하고 혼란과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그러나 현행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상 설치 권한은 시장·군수에게 있고, 광역자치단체는 기술적·재정적 지원만 가능하다는 점에서 행정 주체에 대한 혼란이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설치 권한이 없더라도 파주시민도 경기도민이다.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자원순환과 관계자는 "파주시는 광역으로 추진할 경우 국비 50%, 지방비 50%, 단독 추진 시 국비 30%, 지방비 70% 구조가 적용돼 예산 효율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사업을 추진 중"이라며 "경기도 지원은 2020년부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의 10% 수준이었으나, 2023년부터 30%로 상향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고 의원은 파주시민과의 소통부족 문제도 꼬집었다. 그는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열었지만, 시민 혼란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특히 11월 고양시 300톤을 포함한 광역소각장 사업이 이미 확정된 것처럼 언론에 먼저 보도된 것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아직 협의단계"라는 자원순환과 관계자 답변에 "파주시의 공식 설명이 아닌 언론을 통해 광역 소각장 추진 사실을 접하는 건 비정상적인 상황이다. 이미 결론을 정해놓고 나중에 절차만 밟는 방식으로는 결코 주민 신뢰를 얻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경일 파주시장에 대해선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도 폐기물 대란은 없다며 신규 폐기물 소각장 구축을 마치 먼 미래에 필요한 일처럼 말하고 있다"며 "새로운 소각장이 정확히 언제부터 필요한지, 광역시설인지, 파주시 단독시설인지 지금이라도 분명한 공식 입장을 밝혀달라"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