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겨냥한 李대통령 “처벌 보다 경제제재”

李, 정부부처 첫 업무보고… 생중계도
경제형벌합리화TF·체납세금 징수 강조
'초기술 투자' 금산분리 특례규정 당부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6년 대도약하는 경제, 신뢰받는 데이터' 기획재정부(국세청·관세청·조달청)-국가데이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대규모 개인정보를 유출한 '쿠팡'을 "무슨 팡"이라고 언급하며 경제 분야의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이 아닌 '경제제재'를 가할 것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국가데이터처 등 업무보고 자리에서 기재부가 향후 추진 과제로 보고한 '경제형벌합리화TF'를 거론하며 "무슨 팡인가 그런 곳은 처벌이 두렵지 않을 것이다. 합당한 경제적 부담을 줘야 어떤 게 경제적 손실이고 이익인가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위법 행위로) 기업 사장이나 이익을 보는 사람이 처벌받는 것이 아니라 실무자 처벌이 많고 이마저도 5~6년이 걸린다. 경제적 제재를 가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속도를 내자. 속도가 생명"이라며 신속한 TF 가동을 거듭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초기술 분야에 대한 투자자원 확보를 위해 금산분리 특례규정에 대해서도 신경 써줄 것을 당부했다. 이에 구윤철 기재부 장관은 "산업이 금융을 지배하는 것을 막기 위한 부분은 손대지 않을 것"이라며 "대규모 투자 자금이 조달될 수 있도록 금융 측면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대규모 전략 수출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기업으로부터 수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전략수출금융기금'에 대해서도 '속도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또 한미 관세협상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정부가 '한미 전략적 투자 관리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업적 합리성'을 명확히 지킬 것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물가 안정을 위해 재정지출 방식을 고려할 것도 주문했다. "세입 중 일부를 환급·바우처 형태로 하는 것이 양극화 완화 및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했다. 이와 함께 이른바 '기본통신권'으로 불리는 통신비데이터 안심옵션 정책의 확대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업무보고에서는 세금 고액 체납과 세외수입 체납 등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통한 조세 정의 실현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체납관리단을 대규모로 꾸릴 것을 주문했다.

한편 이날 기재부, 국가데이터처, 농림축산식품부, 고용노동부 등으로부터 취임 이후 첫 방문 업무보고를 받은 이 대통령은 12월 한 달 동안 세종시와 서울시를 오가며 정부부처로부터 '생중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