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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엔 사소한 징후를 넘어서 대형 사고를 예고하는 사건들이 줄지어 터지고 있다. 정권의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인사, 법치, 민생 등에서 발생한 문제들이 균열을 알리는 요란한 경고음으로 울리고 있다.
특히 김남국 대통령실 디지털소통비서관이 김현지 제1부속실장에게 하려던 '인사 청탁 시도'는 정권 핵심부에 심각한 경종을 울렸다. 대통령실은 사태 직후 '구두경고'에서 김 비서관에 대한 경질성 사의로 대응을 격상했으나 정권의 하중을 떠받치는 핵심 축에서 생긴 균열을 땜질로 메운 격이었다.
돌이켜보면 인사 문제와 뒤엉킨 '게이트급' 사건이 정권을 무너트린 사례는 수없이 많았다. 가깝게는 최순실, 명태균, 건진법사로 대표되는 대형 사건이 그랬고, 대통령의 가족과 최측근, 2인자, 상왕 등으로 불리는 인사들의 전횡이 정권의 중심축을 붕괴시켰다.
현재 민생과 직결된 수도권 부동산 규제 후폭풍과 환율 급락,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훼손 우려 등 악재가 쏟아지면서 정권의 기반은 서서히 물러지고 있다. 여기에 여당은 구조적 위험을 자초하고 있다. 국회 상임위원회 의사봉을 쥔 최민희·추미애 의원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강성지지층만 바라보는 인사들의 거친 언행 등은 한쪽에만 콘크리트를 쏟아부어 좌우 균형을 흔들었다.
여전히 정부여당이 굳건해 보이는 건 계엄의 늪에서 쓰러진 국민의힘이란 옆 건물이 하부를 떠받치고 있어서다. 당장 국민의힘이 폐허를 헤집고 주춧돌을 빼내 재건축에 나서면 얘기가 달라진다. 내년 지방선거부터 부실한 정부여당의 구조가 그대로 드러날 수 있다.
정부여당에게 '제1대형사고'는 정권의 실패 너머에 있는 정권교체다. 실세로 불리며 고층에 입주한 주민도 정권이 무너지면 풍찬노숙을 해야 하거나, 일부는 권력을 등에 업고 벌인 '불법증축'이나 '용도변경'으로 수사 대상에 오르는 등 폐족 신세가 되기 십상이다.
하인리히 법칙을 적용하면 정권의 몰락은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수많은 균열이 이미 발생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속절없이 무너진 전임 정권들도 애초에 작은 균열부터 하나하나 해결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평가를 받고 있진 않을까. 고작 6개월만에 크고작은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다. 사소한 징후부터 꼼꼼하게, '역(逆) 하인리히 법칙'을 짚어볼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