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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차관은 행정고시 36회 출신으로 국토부에서 주택정책과장 등을 역임한 실전형 전문가다. 도시재생과 주택공급 등에 정통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전임 이상경 전 차관에 이어 한국토지주택공사(LH) 개혁부터 수도권 주택공급, 건설정책 등을 도맡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부동산의 경우 이해관계자가 많고 모두가 동의하는 정책이 나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가 2000년대 들어 집값 안정화를 위해 부동산 정책을 쏟아 냈지만, 성공작이라고 평가할만 한 정책도 손에 꼽힌다. 꾸준히 오르던 집값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유동성이 확산되면서 가파르게 상승했다.
그나마 조정다운 조정은 코로나19 대유행이 지난 뒤 각국 정부가 유동성을 회수하면서 2023년 초 전국 평균 매매가가 내려간 것이 유일하다. 이후로는 다시 집값이 뛰었다. 이 과정에서 정부가 꾸준히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지만 집값 상승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현재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정부가 지난 6월 첫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뒤 10·15 부동산 정책을 내놓은 시기에도 집값은 여전히 우상향이다. 집값 안정화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정부는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주택 공급에 화력을 모으고 있다. 실제 김 차관은 "국민이 원하는 입지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된다는 믿음을 드릴 수 있도록 9·7 공급대책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실제 김 차관의 능력이 중요한 시점이다. 통상적으로 국토부 1차관은 국토부 장관을 보좌하며, 도시·주택 등 주요 정책과 소속 공무원 지휘·감독을 담당하는 정무직 공무원이다. 부동산 정책을 만드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는 뜻이다.
특히 집값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예측 가능한 부동산 정책이 필요하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 때마다 시장 전문가들은 정책의 일관성과 함께 예측 가능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어떤 시장이든 어려울 땐 지원하고 지나치게 끌어오를 땐 규제를 통해 적정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1년도 안 되는 시간 동안 부동산 정책은 지속적으로 나왔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어디서 어떤 규제가 추가로 나올지, 주택 공급은 어디서 얼마나 공급되는지 등을 선제적으로 예측할 수 있으면 집값 안정화에 힘을 보탤 수 있다. 김 차관이 정부와 시장 중간에서 훌륭한 조율자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