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쿠팡, 온라인 ‘눈속임 상술’ 자율 금지

공정위, 온라인쇼핑협회 자율규약 제정안 승인
네이버·쿠팡·Ｇ마켓·11번가·롯데쇼핑 등 28개 업체 참여

네이버·쿠팡 등 온라인 쇼핑몰 운영 플랫폼들이 무료 서비스 후 유료 결제로 유도하는 온라인 눈속임 상술을 자율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1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날부터 28개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이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관한 자율규약'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쿠팡, 롯데쇼핑, 컬리, 11번가, 신세계쇼핑, Ｇ마켓 등이 참여한다.

자율규약은 상품 구매 첫 화면에서 낮은 가격을 제시했다가 각종 부가 비용을 중간에 추가해 최종 결제 가격을 올리는 순차공개 가격책정이나 무료 서비스를 슬그머니 유료로 갱신하는 숨은 갱신 등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이 규정한 6가지 다크 패턴을 금지한다.

또 전자상거래법에 규정되지 않았더라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제품을 장바구니에 담아서 추가 지출을 유도하는 몰래 장바구니 등 피해·불편을 유발할 수 있는 사이트 설계도 금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온라인쇼핑몰 운영업체들로 구성된 사업자단체인 한국온라인쇼핑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을 지난달 소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했다.

자율규약 이행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사업자협회 임원, 법학 교수, 소비자단체 임직원 등으로 구성된 자율준수협의회를 설치·운영한다.

점검 결과 개선이 필요한 경우 협의회는 방안을 마련해 참여사에 개선을 요구하며, 실태점검 결과나 개선실적 등을 공표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제공할 수 있다.

공정위는 자율규약의 내실 있는 운영 및 참여 확대를 독려하기 위해 자율규약에 따라 업체가 자체적으로 점검 및 시정한 결과가 여전히 다크패턴 관련 법 위반행위로 인정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시정 명령을 내리는 대신 자진 시정 기회를 준다는 방침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자율규약이 시장에서 잘 작동하는지 모니터링하고 새롭게 시행되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가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