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제3세계 출신자 미국 이주 영구 중단”…망명·아프간 비자 전면 중단

트럼프 행정부, 미 망명 결정· 아프간인 비자 발급 중단
트럼프 "제3세계 출신자 이민 영구 중단·수백만 명 추방"
"비시민권자, 연방 혜택·보조금 중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현지시간) 플로리다주 팜비치 마라라고 저택에서 미군들과 영상 통화를 한 후 수백명의 아프가니스탄인들이 2021년 8월 15일 아프가니스탄 카불의 하미드 카르자이 국제공항에서 미국 공군 화물 수송기 C-17 글로브마스터에 탑승하고 있는 사진을 들어보이고 있다./AFP·연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하고, 아프가니스탄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중단한다고 2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조지프 에들로 미국 이민국(USCIS)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SNS)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가능한 한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고 발표했다.

◇ 트럼프 행정부, 미 망명 결정· 아프간인 비자 발급 중단

지난 1월 20일 트럼프 대통령이 재집권한 후 멕시코와의 남부 국경을 봉쇄해 망명 신청 건수가 급격히 줄어든 상황에서 내려진 이번 조치가 이미 미국에 체류 중이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 등이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망명 신청자에 대해 엄격한 심사 체계를 갖추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비평가들은 만연한 망명 신청 처리 지연이 악화할 것이라고 지적한다고 AP통신이 전했다.

아울러 미국 국무부는 이날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 대상자에는 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미국을 도운 미국 협력자도 포함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 26일 워싱턴 D.C. 백악관 인근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병사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사건을 계기로 발표됐다.

미국 웨스트버지니아주 방위군 2명이 26일(현지시간) 피격된 미국 워싱턴 D.C.의 현장에 성조기와 꽃이 놓여 있는 모습으로 28일 찍은 사진./EPA·연합

◇ 트럼프 "제3세계 출신자 이민 영구 중단·수백만 명 추방...비시민권자, 연방 혜택·보조금 중단"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심야에 트루스소셜을 통해 트럼프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할 것"이라며 조 바이든 행정부 때 이뤄진 수백만 건의 '불법 입국 허가'를 취소하고, 미국의 '순자산(net asset) '이 되지 않은 모든 이민자를 추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을 중단하고, '국내 평온을 훼손하는 이민자들'의 시민권을 박탈하고, 공공 부담이 되거나 안보 위협이 되며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외국인들을 모두 추방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를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지만, 6월 포고문을 통해 미국 입국을 전면 또는 부분적으로 제한한 나라들이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미국 국토안보부(DHS)가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입국 금지 대상국으로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미얀마·차드·콩고공화국·적도기니·에리트레아·아이티·리비아·소말리아·수단 등 12개국을, 부분 제한국으로 부룬디·쿠바·라오스·시에라리온·토고·투르크메니스탄·베네수엘라 등 7개국을 각각 지정했다.

아울러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이 입국 금지 국가 출신자들에게 발급된 영주권을 재검토 중이라고 발표했으며 아프가니스탄 이민자들의 모든 이민 신청 심사를 중단하고, 바이든 행정부 때 승인된 망명 신청에 대한 재검토를 시작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 밝히지 않았으나 미국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19개 입국 금지 대상국'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