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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을 무단 게시한 총책 40대 남성 A씨는 국내외 영화, 드라마, 웹소설 등 저작물을 무단으로 1만5863회 게시한 저작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그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7개소 웹하드 사이트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
경찰청은 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 6월 경찰청-문체부 합동 기금 사업인 인터폴 온라인 저작권 침해 대응 프로젝트(I-SOP) 사건으로 선정한 후 '2025년 저작권보호 국제공조회의'에서 베트남 인터폴 측에 사건 내용을 공유하는 등 공조를 강화해왔다.
그 결과 지난 10월 6일 베트남 공안은 칸화성에서 은신 중이던 피의자 A씨를 불법 체류 혐의로 검거했다는 게 경찰청 관계자 설명이다.
로맨스스캠 조직원으로 송환된 30대 남성 B씨는 2024~2025년 공범 65명과 함께 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누리소통망에서 여성으로 속인 후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상품 투자 등을 유도하면서 192명에게 약 46억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청은 캄보디아발 스캠 범죄의 주변국 확산 방지를 위해 동남아 5개국 경찰주재관 전략회의를 개최하고 경찰청장 직무대행 명의 서한문을 각국 경찰청에 송부하는 등 대응체계를 강화한 결과 그를 포함한 스캠 조직원 5명을 검거했다.
B씨는 당초 캄보디아 바벳(Bavet) 지역을 거점으로 스캠 조직원으로 활동했으나 최근 캄보디아 단속이 강화되면서 지난 10월 베트남으로 밀입국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영 경찰청 국제협력관은 "해외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저작권 침해 범죄와연애 빙자 사기 범행은 국민 피해를 직접 일으키는 중대 범죄로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사법처리하겠다"며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더욱 강화해 초국가 범죄 근절과 해외 도피사범 송환 체계를 고도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