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6개월 李정부, 42개곳 재외공관장 인사공백 장기화
‘방산·AI 협력’ UAE, ‘스캠 범죄 대응’ 캄보디아 대사도 공석
방미통위도 ‘개점휴업’...방송3법 후속 조치 중단
지선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
‘방산·AI 협력’ UAE, ‘스캠 범죄 대응’ 캄보디아 대사도 공석
방미통위도 ‘개점휴업’...방송3법 후속 조치 중단
지선 앞두고 대통령실 핵심 참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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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김건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173개의 재외 공관 가운데 42곳의 공관장이 공석이다. 23개국의 특명전권대사 자리가 비어 있고 19개 지역의 총영사직도 공석인 상태다. 이재명 정부 들어 임명된 특명전권대사는 차지훈 주유엔(EU)대표부 대사(9월), 이혁 주일본대사관 대사(9월), 강경화 주미대사관 대사(10월), 노재헌 주중대사관 대사(10월), 이석배 주러시아대사관(10월), 신형식 주교황청대사관 대사(10월) 등 6명에 불과하다.
한국의 주요 외교 상대국인 4강 및 EU 대사 등에 대한 인선은 끝났지만 여전히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주요국 대사는 부임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의 중동·아프리카 순방국 첫 번째 방문지였던 아랍에미리트(UAE)의 대사도 공석이다. 이 대통령이 UAE와 약 52조 원(350억 달러) 이상의 방산·AI 협력을 약속한 상황에서 후속 실무 협의를 현지에서 조율·진행할 책임자가 없는 셈이다.
한국인들이 연루됐던 대규모 스캠 범죄 발생지인 캄보디아의 대사 역시 지난 7월 이후 후임 인선이 마무리되지 않고 있다. 스캠 범죄와 관련한 현장 대응을 위해 박일 전 레바논 대사가 현지로 급파됐을 뿐이다.
미국 내 총영사관 9곳 가운데 뉴욕·시카고·애틀랜타·호놀룰루·휴스턴 등 5곳의 공관장도 여전히 공석이다. 4곳 모두 한인 커뮤니티 활동, 여행 및 교류 등이 왕성한 곳이다. 특히 조지아주를 관할하는 애틀란타 총영사관은 지난 6월 말부터 공관장 자리가 비어 있어 배터리 공장 한국인 구금사태 재발방지 논의가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한국인들의 주요 관광지인 일본 오사카, 베트남 다낭의 총영사직도 공석이다. 현지 한국인 보호 등 주요 업무에 대한 차질이 우려된다.
국내에서는 여야의 극한 대립으로 인한 여파가 지속되는 모양새다.
여당 주도로 통과된 '방송통신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설치법'으로 지난달 1일 출범한 방미통위가 여전히 '개점휴업' 상태인 것이 대표적이다. 해당 법률 발효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미통위 전신) 위원장이 자동 면직되고 상임·비상임위원 자리를 채워야 하지만 이와 관련된 인선은 '감감무소식'이다.
방미통위의 업무 공백으로 방송 3법에 따라 이사회 개편 등 후속 작업을 이행해야 하는 방송사들은 개편 시한을 넘길 가능성이 커지면서 위법 소지를 피할 수 없게 됐다. 유료방송사들의 재허가·재승인도 미뤄지는 등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재해 원장이 지난 11일 임기 만료로 물러나면서 대행체제에 돌입한 감사원은 윤석열 정부가 진행한 일부 감사에 대해 '셀프 고발'하면서 혼란이 야기시켰다.
대통령실도 주요 참모진의 공석이 예측되는 상황이다. 내년 6월 지방선거에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김남준 대변인 등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대통령실에서도 주요 참모직 공백이 예상된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보통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 출범 3개월 정도에는 인선 등이 마무리되지만 이 대통령은 취임 2년차를 앞두고 주요직을 비워 놓고 있어 어떤 형태로든 국민의 부담으로 전가될 수밖에 없다"면서도 "다만 서두른 인사 조치를 하기보다는 보다 신중하게 적임자를 찾아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