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 스테이블코인, 국가 경쟁력 강화…입법 서둘러야“

늦어지면 해외코인에 종속…통화주권 상실
제도화시 환전·송금 비용 절감…국부 창출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 전문위원이 서울 영등포구 한자평 사무실에서 아시아투데이와 인터뷰하고 있다. /사진=송의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단순한 코인이 아닌 국가 경쟁력의 기반입니다. 제도화가 늦어지면 원화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에 종속돼 통화 주권의 일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영하 한국디지털자산평가인증(한자평) 전문위원은 최근 서울 영등포구 한자평 사무실에서 진행한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를 해야 원화를 글로벌 결제 자산으로 전환할 길이 열린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국민의 환전·송금 비용을 대폭 절감하고, 무역·콘텐츠 산업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어 국부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공인 회계사와 금융감독원을 거쳐 감사원에서 27년 동안 근무한 이 위원은 공공부문 감사와 정책 감사 현장에서 경험을 쌓았다. 한자평은 정부를 대상으로 입법 자문과 감사 체계 설계안을 제시하고, 산업계에는 회계·세무·감사·외자 유치 등 실무 컨설팅을 지원한다. 디지털전문가·공무원·회계사·대학교수·언론인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융합형 정책 네트워크를 갖췄다. 두바이 DMCC와 국제 협력망도 구축했다.

이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시작되면 환전·송금·결제 비용이 연간 2~3조원 절감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특히 한국 수출입 결제의 90% 이상이 달러인 만큼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해 직접 국제 결제를 하면 비용이 크게 절감될 것"이라며 "무역뿐 아니라 국내 콘텐츠 산업에서도 원화 스테이블코인으로 저작권료를 실시간 정산하는 등 편의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은 기술력에 비해 디지털자산 제도화 속도가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원화는 국내 결제용 화폐에 머물러 있다. 이 위원은 "미국·유럽·홍콩·싱가포르 등 여러 국가는 이미 디지털 통화 주권 전쟁에 돌입해 통화 주권 강화와 글로벌 디지털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해 경쟁하고 있다"며 "우리는 제도 정비 지연과 일부 금융권의 반발 등으로 통화 주권 강화, 외자 유치 등의 기회를 상실할 상황에 부닥쳤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입법화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발행자 구조의 이원화 △100% 예치금과 완전 분리보관 원칙 △AI 기반 상시 감사 시스템 구축 △개인정보·광고 규율 및 빅테크 플랫폼 시장독점 방지 규정 마련 △대통령 직속 디지털자산 위원회 설치 등을 꼽았다.

향후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달러 스테이블코인의 관계에 대해서는 경쟁 관계가 아닌 파트너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달러 스테이블코인은 원화 스테이블코인과 국제 결제 파트너가 돼 양국 금융당국이 실시간으로 공시 및 감사할 수 있게 된다"며 "국제 신뢰를 공유하는 공동 결제 모델로서 상호보완적 파트너십을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AI 시대에 스테이블코인 역할에 대해 "AI가 실시간 거래할 때 투명한 결제 수단이 스테이블코인이다. 스테이블코인은 AI에 최적화된 금융 언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