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법적 지위 여부에 "인정할 입장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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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취임 후 처음으로 국회 야당 당수들과의 토론에 참석해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의 노다 요시히코 대표와의 토론에서 이같이 말했다.
이 자리에서 노다 대표는 지난달 중일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호혜 관계'를 확인한 것에 관해 "일정 부분 평가한다"고 칭찬하면서도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다카이치 총리가 했던 대만 유사 상황을 가장한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중국과의 관계가 냉각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독단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냐"며 "책임을 느끼고 있나"고 따져 물었다.
이에 다카이치 총리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질문했기 때문에 그 범위에서 성실하게 답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가 언급했던 대만의 '존립 위기 사태'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상황에 입각해 모든 정보를 종합해서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대만의 법적 지위에 관해서는 "(일본이) 인정할 입장에 있지 않다"며 "대만과는 비정부 간의 실무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에서 일본은 대만에 관한 모든 권리·권한을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노다 대표는 "자위대 최고 지휘관이기 때문에 말해서는 안 되는 것도 있다"며 "자신의 지론을 무심코 말하는 것은 경솔하다"고 비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대화를 통해 포괄적이고 좋은 관계를 만들어 간다"며 "국익을 최대화하는 것이 나의 책임"이라고 답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지난 7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대만 유사 시 대응에 관해 답하면서 "전함을 사용해 무력 행사가 수반되면 (일본의)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발언했다.
이는 집단 자위권 행사를 통해 중국과 대만 간의 분쟁에 개입할 가능성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중국 정부가 반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