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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배성 국토교통부 공공주택추진단장이 26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 공공분양 공급계획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정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4개 공공기관이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2만9000가구 규모의 공공 분양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하지만 집값 상승 진원지인 서울에서 새로 나올 물량은 고덕 강일지구 1305가구에 불과하다. 역대 최강이라는 10·15부동산대책은 나온 지 한 달여 만에 벌써 약발이 다한 모양새다. 여전히 불안한 서울 집값과 전세금을 잡기 위해서는 정부가 더 실효성 있는 공급대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지난 9·7 주택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수치보다 2000가구 증가한 2만9000가구를 내년에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국토부는 "판교급 신도시를 하나 새로 조성하는 것에 준하는 수준"이라고 자찬했다. 물량만 놓고 보면 올해보다 32% 늘어난 것이고, 최고 5년간 수도권 평균 공급물량(1만2000가구)의 2.3배에 달해 적지 않은 수준이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시장 수요에는 한참 못 미친다.
내년 신규 공급물량 중 82%인 2만3800가구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다. 인천은 3600가구, 서울은 겨우 1305가구뿐이다. 경기도 분양물량도 고양 창릉(3881가구),남양주 왕숙(1868가구), 평택 고덕(5134가구) 등 주로 외곽지역에 위치해 있다. 그런대로 인기 있는 수도권 남부 신도시와 서울 인근지역은 수원 광교(600가구), 화성 동탄2지구(473가구), 구리 갈매역세권(287가구) 정도에 불과하다. 이런 지역조차 판교신도시에 비해서는 교통 교육 등 입지여건이 크게 떨어져 '판교급 신도시 하나가 새로 나온다'는 국토부 설명은 과장이 심해도 너무 심했다. 이 정도 공급계획으론 아직 불길이 꺼지지 않은 서울·수도권 집값과 전세금을 잡을 수 없다.
물론 정부가 이날 발표한 내년 수도권 공공주택 공급계획이 전부는 아니다. 통계에 포함되지 않는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주택과 정부가 추가로 주택공급을 추진 중인 서울 도심 유휴 국·공유지나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지역 등이 남아있다. 국토부는 연내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정부 과천청사 등 공공기관 이전지를 주택용지로 활용하는 추가 공급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최근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하다 여러 어려움 때문에 잘 안된 곳도 (주택을) 공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전 정부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주민설득 등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 8·4대책에서 태릉골프장, 서부면허시험장 등에 3만3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주민반대와 기관 간 이견으로 대부분 수포로 돌아갔다. 궁극적으론 민간의 주택공급이 늘어나도록 재개발·재건축 등 규제를 푸는 것이 주택시장 안정의 관건이다. 정부는 서울시가 요구하는 용적률·건폐율 완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 폐지 등을 적극 수용해 주택시장 불안을 잠재울 수 있도록 분발하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