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 "道에 복지예산 삭감 방지대책 마련 요구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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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는 예산안 심사와 계수조정 과정을 통해 삭감된 복지예산 대부분을 복원해 이날 0시 32분 최종 의결했다.
앞서 경기도는 총 214개 복지사업 예산안을 전액 삭감하거나 감액한 채 제출한 바 있다. 삭감 규모는 2440억원에 달한다. 복지예산 삭감은 즉각 도민 반발로 이어졌다. 특히 장애인 이동지원, 노인복지관 운영,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긴급복지 예산 등 도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업들이 광범위하게 축소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기도청 앞에서는 연일 장애인단체·노인단체·돌봄 종사자 등이 시위와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그럼에도 김동연 지사는 복지예산 대폭 삭감에 대한 직접적인 공식 사과 없이 "예산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입장만 반복해 책임 회피 논란이 제기됐다. 삭감 사유와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경기도의 설명 역시 구체성이 부족해, 복지예산 축소 배경을 둘러싼 의구심은 더 거세질 전망이다.
보건복지위는 심사 과정에서 삭감 대상 사업들이 모두 취약계층의 삶과 직결된 필수 복지사업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여·야를 가리지 않고 '복지예산 복원'을 최우선 원칙으로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을 맡고 있는 고준호 의원은 "복지예산이 2440억원이나 삭감됐음에도 도지사는 단 한 차례의 공식 사과 없이 (예산안) 보고를 받지 못했다는 해명만 반복했다"며 "도민의 삶이 걸린 예산에 책임 주체가 없는 상황은 명백한 도정 운영 실패"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이번 복지예산 복원은 단순한 삭감 철회가 아니라, 경기도의 예산 편성 원칙과 절차 전반을 다시 점검하라는 분명한 신호"라며 "향후 복지예산 삭감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예산 편성 단계의 책임성 강화, 현장 의견 반영 절차 제도화, 취약계층 예산 우선 편성 원칙 명문화 등을 경기도에 공식 요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