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김용현 변호인단 법정 모독·검사 집단 퇴정 겨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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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최근 사법부와 법관을 상대로 행해지는 일부 변호사들의 노골적인 인신공격과 검사들의 재판 방해 행위에 강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단의 법정모독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재판에서 검사들의 집단 퇴정 행위를 지적한 것이다.
강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법관·사법부의 독립과 존중은 삼권분립과 민주주의 헌정질서의 토대이자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했다"며 "법관에 대한 모독은 사법질서와 헌정에 대한 부정 행위이기에 공직자인 검사들의 집단 퇴정과 같은 법정 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한 감찰·수사를 진행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어 "사법부에 대한 존중이 매우 부족하다는 부분에서 (이 대통령이) 입장을 취하신 것"이라며 "검사들이 집단 퇴정을 하면서 재판을 지연하는 등 재판부와 사법부에 대한 존중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했고 이들이 헌정질서의 토대와 가치를 흔들었다고 보셔서 지시를 내렸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이었던 이 대통령이 이 같은 사법부 모독 행위를 접한 경위에 대해서는 "최근 업데이트된 뉴스들은 가장 빠른 속도로 소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