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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증가하는 시기에는 언론의 과장된 보도와 함께 'FOMO(포모)' 심리가 커지며 시장 과열이 동반된다. 문제는 이를 악용해 시세를 조작하는 세력이 어김없이 등장한다는 점이다. 매도인과 중개업자, 부녀회·중개업자, 심지어 가족 간 공모까지 이뤄지며 호가를 인위적으로 끌어올리는 사례가 있다. 현행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실제 거래가 없었음에도 '거래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행위도 빈번하다.
시세 교란은 오프라인 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커뮤니티·SNS에서 '특정 단지에 호재가 있다', '주변보다 싸니 호가를 높여야 한다'는 식의 왜곡 정보가 유통될 경우 시장 불안을 자극하고 실수요자의 기대 심리를 조성한다. "지금 안 사면 늦는다"는 불안감을 조성하는 행위도 시장 교란 범주에 포함된다. 정부는 이런 조작적 행위를 엄중히 처벌해 시장 안정을 도모해야 한다.
자금조달 과정의 불공정·편법도 문제도 간과할 수 없다. '부모 찬스'로 불리는 편법 증여나 사업 자금 대출을 주택 매입에 유용하는 사례는 성실한 무주택자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공정과 상식에도 어긋난다. 투명한 자금 흐름과 공정한 질서가 유지되어야만 시장 신뢰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가 연이어 내놓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감독 강화 대책은 시장을 안정화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정착시키기 위한 적절한 조치다. 지금처럼 정보 비대칭과 고도화된 시세조작 환경에서는 개별 기관의 단발적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다행히 10·15 대책에 포함된 상설 감독 기구의 실질적 로드맵이 시동을 걸었다.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금융위·국세청·경찰청 등이 상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통합 부동산 거래 감독 기구를 신설해 조사·수사 기능을 일원화하기로 한 것은 환영할 일이다. 범부처 기구를 통해 취득·보유·양도 전 과정에서 불법 및 이상 거래를 신속 포착하고, 허위 호가·담합·자금출처 등을 면밀히 분석해 시세조작에 적극 대응하고 엄단해야 한다. 단속 적발 시 부담보다 불법으로 얻는 이익이 크다면 이는 사실상 범죄 방치, 방조와 다르지 않다. 감독 기구 설치와 함께 법령 정비를 병행해야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또한 콘트럴 타워를 통한 부처 간 정보 공유와 조사·수사 결과 연계도 굉장히 중요하다. 나아가 부동산 거래 관련 빅데이터 활용 시스템을 구축하고, AI 기반 이상거래 사전탐지 기술을 개발해 후행 대응에서 선제적 예방 체계로 전환해야 한다.
부동산은 단순한 재화가 아니라 국민 삶의 기반이자 경제 전반과도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로 인해 실수요자가 왜곡된 가격으로 피해를 입고, 소수가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구조가 고착되면 사회적 비용과 박탈감은 막대해진다. 정부의 관리·감독은 이런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고 사후 엄단하기 위한 필수 장치다.
다만 정부만이 이 문제를 모두 해결할 수는 없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합리적 결정을 내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돼야 하며, 공정한 거래 관행을 스스로 지키는 국민적 인식 즉 공감대 조성과 확산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시장 참여자 모두가 단기적인 이익을 위해 왜곡 정보를 유포하거나 방조할 경우 시장 전체 신뢰가 무너진다. 결국 그 부담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온다는 점을 자각해야 한다.
시장은 투명성과 신뢰로 움직일 때 건전하게 발전한다. 지금처럼 국민의 이목이 부동산 시장에 집중된 시점에서 정부의 의지와 정책 실행력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동시에 국민 개개인의 참여와 공감대가 뒷받침될 때 비로소 '부동산 시장 정상화'가 가능하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 건전한 부동산 시장의 조성은 국가와 정부 그리고 국민 모두의 선택에 달려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