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안보경제 동맹의 구조적 전환 급페달

전례없는 기술개방과 국방비용 요구가 동시에 온다
원잠·우라늄 농축 허용이라는 전략 자산 개방 맞교환 분석
주한미군 ‘향후 10년 48조원’ 지원 요청까지 겹쳐

미백악관 13일자 팩트시트, 미백악관 홈페이지 캡쳐

미국이 한국에 대해 핵추진잠수함(SSN) 건조와 짝을 이루는 우라늄 농축 협력 허용이라는 사실상 금기 영역을 처음 열어주는 동시에, 동맹국에게 면제해오던 미국산 무기 개발비 청구 제도 폐지를 공식화하고, 향후 10년간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에 달하는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한국과 공유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전략기술 개방과 동맹비용의 대폭 상향을 동시에 요구하는 새로운 한·미 동맹 질서가 시작됐다"고 평가했다.

복수의 정통한 소식통에 따르면 미국은 최근 한국등 동맹국 군대가 미국 방산업체의 무기를 구매할 때 그동안 면제해왔던 '개발비 분담(Non-recurring Cost, NRC)' 부과 원칙을 전면 재도입하기로 했다.
한국은 K2·K9·FA-50 등 핵심 K-방산 플랫폼의 글로벌 공급망을 키워가면서 미국산 무기 의존도는 상대적으로 줄었다. 그러나 향후 전작권 전환을 위한 C4I(통합 전장관리체계), F-35A 추가도입, SM-6·LRASM·MADL를 포함 첨단 전자전 무장을 확충해야 하는 만큼 수조 원~수십조 원의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C4I는 우리군 전력 증강의 핵심 분야로 지휘(Command), 통제(Control), 통신(Communication), 컴퓨터(Computer), 정보(Intelligence)등 군사 작전을 위해 5가지 요소를 자동화하여 전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작전을 수행하는 통합 전장관리체계를 의미한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이미 C4I는 그 막강한 위력이 입증되고 있다. C4I는 인공지능(AI) 기반의 유무인 복합 무기체계 운영을 통해 적군 및 아군 부대의 이동 상황, 피해 규모 등을 파악하고, 실시간으로 지휘 및 의사결정을 내려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할 수 있다.

방위비 압박하는 트럼프, 지난 7월 23일(현지시간) 동맹들의 방위비 분담금 지불 문제를 거론, "이른바 동맹들, 적어도 우리를 공정하게 대우해야" UPI/연합뉴스

이와 동시에 미국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한국이 오랫동안 추진해온 원자력추진 잠수함 건조(SSN)에 대해 사실상 공식 승인을 내렸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미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동맹국에 허용하지 않았던 우라늄 농축·핵연료 사이클 일부에 대한 협의 착수다. 미 원자력법(AEA) 제123조 체계가 그대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농축 허용 가능성을 '정상회담 문서 형태'로 명시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이 열어준 것은 단순한 군사협력이 아니라 한국 원자력·조선 산업 전체의 지형을 바꿀 수 있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실제로 한국은 이미 SMART 기반 소형원자로(SMR) 기술, 펌프제트 추진기, 잠수함 원자로 압력용기 생산능력 등을 갖추고 있어 '원잠을 스스로 설계·건조할 수 있는 국가'로 분류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전략 기술 개방과 동시에 막대한 비용을 한국에 요구하는 '새 동맹 모델'이 병행되고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백악관이 한국 측에 제시한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한국이 앞으로 "현행 SMA(방위비분담특별협정)를 사실상 10년 가까이 연장하는 수준의 330억 달러(약 48조원) 규모의 포괄적 지원 계획"을 부담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한국 정부는 "이는 '향후 SMA 협상의 참고치' 수준이며, 구체 항목은 공개되지 않았다"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미국이 사실상 '미군 유지 비용의 총액 청구서'를 한국에 미리 제시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일본의 우라늄 농축 시설 (Uranium Enrichment Plant) 전경, 일본원자력연료주식회사 (JNFL)가 1992년 시험가동후 단계적 상업 가동중인 롯카쇼무라 우라늄 농축공장, 원심분리기 (centrifuge) 방식으로 일본 국내 원전용 농축우라늄(LEU) 공급 농축도 약 4?5% U-235 수준. 사진=연합뉴스 자료

한미 군사·안보 관계자들은 "이번 패키지는 단순히 비용 문제가 아니라, 한·미 동맹의 구조적 성격이 변화하는 신호"라고 입을 모은다. 미국이 그동안 극도로 통제해온 원잠·농축 기술 일부를 한국에 개방하는 대신, 미국은 방산·주둔비·미국산 플랫폼 구매 등에서 한국의 금전적 기여를 장기·대규모로 고정화하려 한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의 국방전략은 중국 견제가 핵심 축으로 굳어지면서, 한국을 '전방 전략기지'이자 '핵심 산업·기술 파트너'로 재위치시키고 있다. 그만큼 한국의 군사적·경제적 부담도 커진다는 분석이 뒤따른다. 한 안보전문가는 "이번 결정은 한국이 핵심 기술을 얻는 대신, 돈과 전략적 역할을 더 많이 내려놓아야 한다는 구조적 교환이 시작됐다는 신호"라고 말했다.

한국 내부에서도 찬반이 엇갈린다. 일부는 "미국이 원잠·농축을 허용한 만큼 역사적 기회"라고 평가하는 반면, 다른 일각에서는 "개발비 부담·무기 구매·주한미군 비용까지 동시에 늘어나면 국가재정에 큰 압박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우리 외교·안보 부처는 "정확한 부담 항목은 SMA 협상 과정에서 조율될 것"이라면서도, 미국이 제시한 330억 달러 규모는 "향후 10년간의 총합 추정치"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이 동맹·안보·산업·핵기술을 패키지로 묶어 전례 없는 수준의 '전략적 패키지 거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한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원잠과 농축이라는 전략기술을 한국에 열어준 만큼 동맹의 성격은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이라며 "이제 한국이 무엇을 얻고, 무엇을 부담할지 냉정하게 계산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