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원내대표, 직접 검사징계법 대체할 법률안 발의 예정
|
김 원내대표는 13일 국회 본청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정치검사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검사들의 특권을 보장하는 제도부터 과감히 폐지·뜯어고치겠다. 국민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겠다"면서 "오늘 의원총회를 통해 총의를 모아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요구서를 이번 주 내에 제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 검사들의 부끄러운 민낯, 기획 수사와 조작, 기소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며 "무능과 부패를 숨기기 위해 거짓말하고 선동한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직접 검사징계법을 대체할 법률안을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또 "항명 검사들도 다른 공무원처럼 국가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임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할 것"이라며 "항명하는 공무원을 보호하는 법은 필요 없다"고도했다.
한편, 민주당은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쟁점 법안 54건을 우선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안에는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주거기본법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민생법안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K스틸법과 반도체 특별법은 국민의힘과의 합의가 필요해, 우선 27일 본회의까지 처리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수험생들을 위한 응원 메시지도 전했다. 그는 "마음을 편안히 하고 공부한 실력을 100퍼센트 발휘하시길 바란다"며 "부모님과 선생님도 그간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린다. 모든 수험생의 꿈과 오늘 시험을 치르지 않는 청년들의 희망도 응원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