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발전지방분권충북본부·충북민간사회단체총연합회·공정한세상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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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림축산부는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남 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을 최종 선정했다. 이 과정에서 1차로 선정된 지역 중 유일하게 충북 옥천만 제외됐다.
이에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충북 민간 사회 단체 총연합회·공정한 세상 등은 27일 충북도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이뤄진 내각과 대통령실의 인사에서 충북 인사가 단 한 명도 기용하지 않았다"며 "충북 오송 K-바이오스퀘어 사업이 예타 면제에서 제외된 것도 모자라 이번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도 제외됐다는 점에서 이 정부가 충북을 계속해서 홀대·무시하고 있다고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또 "충북 옥천 지역은 충북 민생 소비 쿠폰 신청률 99.6%(도내 1위),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액 도내 1위(군비 65억 투입), 풍부한 사회적 경제조직 등 순환 경제 구축(65개 사회적 경제조직·232개 사회단체·4개 중간 지원 조직 등) 사업 추진의 당위성을 높게 평가받아 정부의 1차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며 "옥천 지역은 하류 지역을 위한 대청댐 건설로 전체 면적의 83.6%가 각종 환경규제에 묶여 토지이용 및 개발에 커다란 제약을 받고 있어 다른 지역보다 인구 감소 및 지역 소멸 위기가 매우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최종 선정 과정에서 배제된 것은 지역 실정과 지역 간의 형평성을 철저히 무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업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상 지역을 6개 군 내외로 선정해 30일 이상 해당 군 주민등록 거주자 개인당 월 15만 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것으로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총사업비 약 8500억원(국비 40%, 시·도비 30%, 군비 30%)의 예산이 소요 돼 지역의 재정 부담(60%)이 매우 높다"며 "이재명 정부와 정치권이 지역의 강한 추진 의지를 살리는 차원에서 예산이 부족하면 늘려서라도 충북의 1개 지역을 추가로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서 충북만 제외된 것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계속되는 충북에 대한 홀대와 무시를 강력히 비판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에 충북 지역을 반드시 추가로 선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아울러, 농어촌 기본소득 사업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자 국가사업이고 소멸 위험지역을 살려 국가균형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것인 만큼, 가뜩이나 어려운 지방정부에 많은 재정 부담을 주지 말고 전액 국비로 추진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