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부동산 대책 후폭풍… 여야, 집값 폭등 ‘네탓’ 공방

민주 "윤석열·오세훈 시장 때문"
국힘 "내 집 마련의 꿈 부숴버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구윤철 경제부총리,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

10·15 부동산 대책이 공개된 이후 집값 폭등 책임을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이번 대책을 두고 야권에서 '부동산 계엄'이라고 규정하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이자 여당에선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시장 탓을 하고 나선 것이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이번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대해 '부동산 계엄 수준의 정책'이라고 평가하며 깎아내리고 있다. 서울 전역을 비롯해 과천 성남 등 경기 남부 12곳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이면서 청년들의 내 집 마련이 보다 어려워질 것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6월과 9월에 이어 지난 15일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을 내놨다. 기존보다 부동산 규제지역을 확대하고 15억원 넘는 주택 구매 시 대출 규제를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정책 발표 다음 날 곧바로 "노무현·문재인·이재명 정부로 이어지는 좌파정권 20년 부동산 정책 실패의 재탕이자 악순환의 재개봉"이라며 "반시장적 수요 억제 대책은 일시적 통증 완화를 위한 마취제로 효과는 있겠지만, 집값은 잡지 못하고 서민층과 청년층의 집을 가지겠다는 꿈만 부숴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지적은 정치권 밖에서도 제기됐다. 서울시 한 관계자는 "최근 주택 가격이 급등한 원인은 정부의 불확실한 공급 대책에 있다"며 "세 번에 걸친 정부 대책 발표로 수요자들의 공급에 대한 불안감만 키웠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오세훈 시장은 2031년까지 31만호 착공을 목표로 정비사업에 나섰는데,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속도를 늦추는 꼴이 됐다"고 꼬집었다.

이에 민주당은 "정책 '발목잡기'에 불과하다"면서 부동산 폭등이 윤석열 정권의 무관심과 오세훈 시장의 토지거래허가제 해체 발표 등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서울 부동산 폭등 책임을 물타기 하려는 회피 전략일 뿐"이라며 "부동산이라는 건 효과가 즉각 나타나는 게 아니다. 이재명 정부는 이제 4개월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 부동산 폭등은 전 정권에서 이뤄진 정책에 기인했다는 것이 상식"이라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은 부동산 공급 대책을 도외시했고, 오세훈은 무원칙적인 토지거래허가제 해체 발표로 집값 폭등을 일으켰다"며 "사실상 불 끄는 소방수 역할을 하고 있는 정부와 민주당의 노력을 폄훼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술독과 계엄에 빠져 국정을 방치했던 윤석열 정부와 오세훈 서울시장이 투기 수요를 부추겨 계단을 끝없이 늘리는 동안, 국민의힘은 어디에도 없었다"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실질적인 민생 경제 안정에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