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취득·등록세 낮추고 보유세 올려야…보유세 정상화, 빠를수록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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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의원은 17일 YTN 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부동산 세제 개편에 "공평한 과세 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주택 보유 수에 따라 과세하는 현 상황에 대해서는 "다주택자는 주택의 총가격이 강남 아파트 한 채 가격에 미치지 못해도 세금을 더 많이 낼 수도 있다"며 "1주택자가 면세되니 '똘똘한 한 채'로 집중된다. 강남의 고가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그는 10·15 부동산 대책에 대해 "일반적 예상보다 훨씬 강력한 수요 관리 대책"이라며 "고가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투자·투기 수요는 강력하게 억제하되 실수요는 보호하는 정교하고 섬세한 정책"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주택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내 집 마련의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으로 최선을 다했다"며 "무주택자의 경우 전세 대출을 DSR에 반영하지 않기로 했다. 또한 규제 지역으로 묶였어도 2년 거주 요건을 예외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공급 대책도 곧바로 수반돼야 한다"며 "9월 7일 135만 호 공급 대책을 내놨는데 이것을 구체화하고 현실화하는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당 내 반응도 전했다. 그는 "(일부 부동산 가격이 오른 지역에 대해서만) 핀셋 규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다"고 했다. 그는 "핀셋 규제를 하면 당장은 좋을지 몰라도 인접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규제를 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더 우세했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 일각에서 나오는 '9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해서는 "취지는 이해한다"면서도 "전세 계약 기간을 늘리게 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