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4자 부동산협의체 구성 제안…정부 대책은 서울 추방령”

"당내 정상화대책기구 가동…주거 대책 마련"
"사고 싶은 사람·팔고 싶은 사람 모두 고통”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6일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여야와 서울시가 함께 참여하는 '부동산 협의체' 구성을 공식 제안했다.

송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정부와 여야, 서울시가 함께 머리를 맞대야 한다"며 "서울 주택난 해결은 정쟁의 문제가 아니라 협력의 과제"라고 밝혔다.

송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국민 절망을 키우고 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며 "집을 사고 싶어도 살 수 없고, 팔고 싶어도 수요가 없어 거래가 막힌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국토교통부를 거론하며 "국토부 정책실장이 '연소득 9000만원 이하 생애 최초 구입자는 9억원 이하 주택에 70%까지 대출 가능하다'고 했지만, 서울의 평균 아파트값은 이미 14억3000만원"이라며 "이런 한심한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했다.

또 "일자리는 서울에 있는데 주거를 경기도로 옮기라는 건 말이 안 된다"며 "이건 사실상 '서울 추방령'"이라고 꼬집었다.

송 원내대표는 지역 불균형 공급 문제을 지적하기도 했다. "평택·양주·의정부·남양주 등 이미 미분양이 쌓인 지역에 신규 공급을 집중하는 건 수요와 동떨어진 주먹구구식 계산"이라며 "지금 필요한 건 서울 도심에서 체감 가능한 공급 확대"라고 말했다.

송 원내대표는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 가동을 포함한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국민의힘도 '부동산정상화대책기구'를 즉시 가동하겠다"며 청년과 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주거 해법 마련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공급 숫자를 늘리는 게 아니라 실제 입주 가능한 주택을 늘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혁신적이고 과감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