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국감]한성숙 “공영홈쇼핑 민영기업 계획 없다”…“배민 교활한형제들로 이름 바꿔야”

"티커머스 채널 신설 공영홈쇼핑·중기중앙회 후보 검토 안해"
한성숙 "장관 정책보좌관 소상공인 전문성 가져"

한성숙 중기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공영홈쇼핑을 민영기업으로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기부 국감에서 이 같이 밝히며,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티커머스 채널 신설 계획이 있는데 이 채널 후보로 공영홈쇼핑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대주주인 홈앤쇼핑 두 기관을 후보로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는 "공영홈쇼핑 내부 직원들끼리 100억원 규모의 신주를 제3자 발행 방식으로 발행한 뒤에 다시 자사주로 취득하면 자기들 자사주가 되면 공공기관이 가지고 있던 50% 지분을 낮춰 민영기업으로 전환하는 것을 검토하는 법률 관련해서 보고 받은 적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에 중기부 2차관 인선 관련해서 자료요청을 했는데 '인지하고 있는 내용 없음' 이렇게 딱 한 장짜리 한 줄로 답변을 들었는데 한편으로는 참 정직된 관계구나"라면서 "중기부 장관이 제2차관 인선에 대해서 아는 게 전혀 없다는 게 당연한 일은 아닐까 그렇게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네이버의 성남시 후원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보은인사로 중기부를 채웠다라는 지적과 일각에서는 김어준 씨가 정부 여당에 대한 입김이 이번 인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라는 우려 섞인 지적도 있다"며 "인태연 전 비서관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데 국감 끝나면 임용을 하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 장관은 "제2차관 신설은 소상공인연합회를 비롯해서 여러 곳에서 소상공인을 위한 전문적인 분이 와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장관 정책보좌관 2명을 성남에서 경기도까지 지금 대통령과 함께한 측근"이라고 질의하자 한 장관은 "후보군 리스트는 받았는데 보좌관은 경기도 상권진흥원이라고 전국에서 유일하게 지역사랑상품권을 담당했다"며 "지금 정책보좌관은 소상공인의 정책 부분의 전문적인 부분을 저를 보완해 줄 수 있는 분이라고 판단해서 같이 일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그동안 소상공인 관련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이 있었다"며 "이런 부분들은 보완하고 같이 정책을 나가는데 있어서 도움이 되고 있고 많은 부분은 지금 온누리상품권이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의 전문성을 가진 보좌관으로 믿고 봐주면 좋겠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탈취 관련된 부분에 좀 미비한 부분이 있었고 이번에 발표하면서도 여러 가지가 있다"며 "기술탈취 피해를 당한 중소기업이 정부가 운영하고 있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쉽지는 않고 또 막상 절차에 들어가도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술 탈취 관련해서는간담회를 통해서 업체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이 부분에 대한 역할을 해야 된다"며 "관련된 부분들은 제안준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살펴보겠다"고 언급했다.

이재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벤처생태계에 대한 온도차이가 크다"며 "기술창업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고 하는데 절대 수치는 감소하고 있으며 민간시장의 어떤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건가의 정책에 초점을 둬야 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지금 현재 말씀준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하고 관련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시행 세칙을 마련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서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동반성장위원회가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에 대해서 동반성장 평가지수를 산정하려고 한 적이 있는데 배달 3사가 입점업체 입점업체 리스트 자체 제출을 거부했다"며 "동반성장의 노력이 전혀 없는 배달앱 플랫폼의 태도를 볼 때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할 때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가 불거진 것은 지난번 작년 국정감사인데 그 전에 배민에서 중개수수료를 6.8%에서 갑자기 9.8%로 올렸는데 이 회사 이름이 우아한형제들인 제가 작년에 추악한형제들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이름을 교활한형제들로 바꿔야 한다"며 "배민은 독일 회사가 인수를 했는데 상생협력에는 전혀 협력하지 않으면서 지난해 영업이익이 6500억원으로 5400억원을 독일로 가져갔는데 국민적 정서로 보면 괘씸하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배달앱 수수료 상한제를 실시하는 법률을 만들 때는 신중하게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한 장관은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10월 한 달간 실태조사를 진행 중에 있는데 배달 관련된 부분에 그리고 지금 세부적으로 주신 부분들을 연구해서 좀 상세하게 상의드리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