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의장, 촉구 입장문 국회 국방위원회에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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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포천시의회는 임 의장이 지난 2일 오폭사고 피해 보상 범위 확대를 촉구하는 입장문을 국회 국방위원회에 공식 발송했다고 3일 밝혔다.
임 의장은 이번 입장문을 통해 국방부가 현재 피해 보상 범위를 이동면 노곡2리에 국한해 추진하고 있는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했다.
실제 피해 접수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하며, 피해 지역 역시 노곡리뿐만 아니라 도평리·연곡리·장암리를 비롯해 일동면 기산·사직·수입·화대리 등 인접 지역과 포천시 여러 곳으로 확산된 상황이다. 피해 유형 또한 주택과 차량 파손은 물론 축사와 농작물 피해, 나아가 신체적·정신적 피해까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방부가 보상 절차를 노곡2리 중심으로 마무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자, 형평성과 실질성이 결여된 대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에 입장문을 통해 피해 보상 범위를 인접 지역을 포함한 모든 피해 접수 지역으로 확대할 것, 피해 실태를 재검증해 합리적인 배상 기준을 마련할 것, 그리고 보상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과 지속적으로 소통할 것을 요청했다.
임종훈 의장은 "노곡2리 주민도 우리 시민이며, 그 외 피해지역 주민 또한 모두 소중한 포천시민"이라며 "의회는 특정 지역만이 아닌 모든 피해 주민의 권익을 지켜야 할 책무가 있다. 이에 보상 범위를 넓혀 공정하고 형평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이것이 지역 갈등을 해소하고 시민 통합으로 나아가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입장문 발송을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국방부에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며, 피해 주민 모두가 차별 없이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음은 임 의장이 이날 낸 입장문 전문.
지난 2025년 3월 6일, 포천시 이동면 노곡리 일원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오폭사고는 시민들에게 심각한 피해와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사고 직후 포천시와 관계기관은 피해 수습과 긴급 지원에 나섰으며,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과 안정지원금이 지급되었다. 그러나 국방부의 피해 보상 범위가 노곡2리에 국한되어 인접 지역 피해 주민들이 소외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피해접수 현황을 보면 피해 건수는 300여 건에 달하며, 노곡리, 도평리, 연곡리, 장암리 등 이동면 다수 마을과 일동면 기산·사직·수입·화대리, 그 외 포천시 지역까지 피해가 확산되었다. 피해 유형도 주택·차량 파손, 축사·농작물 피해, 신체·정신적 피해 등 다양해, 피해 범위가 특정 지역에 한정되지 않음이 명확하다.
그럼에도 국방부는 보상 절차를 노곡2리 중심으로 마무리하려고 하며, 형평성과 실질성을 고려한 종합대책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이에 본인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피해 보상 범위를 노곡2리 외 인접 피해 지역 및 피해 접수된 모든 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
하나. 피해 실태를 재검증하여 합리적 배상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하나. 보상 및 절차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속적인 소통 창구를 유지해야 한다.
이번 사고의 진정한 수습은 금전 보상을 넘어 주민 신뢰 회복과 안전한 생활환경 보장에 달려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가 이번 사안을 엄중히 인식하고, 국방부와 관계기관이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하도록 적극 나서기를 강력히 요청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