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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예산 중 전력운영비는 올해보다 6.3％ 증가한 46조1203억원, 방위력개선비는 13.0％ 증가한 20조1744억원으로 편성됐다. 국방 예산은 초급간부 처우개선과 장병 복지 증진,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및 AI(인공지능)·드론·로봇 투자 등 첨단무기 연구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입된다.
정부는 초급간부 처우 개선을 비롯해 교육·훈련, 급식·피복 등 장병들에 대한 인적 투자에 재원 투입을 확대하기로 했다. 하사·중위, 소위·중위 등 5년 미만 초급간부 보수는 최대 6.6％ 인상되고, 단기복무장려금·장려수당 지원대상도 민간 획득 부사관, 학군부사관 등으로 확대된다.
당직비는 평일 2만원→3만원, 휴일 4만원→6만원으로 각각 인상되고, 전투역량강화비(3.2％↑), 주임원사활동비(월 30만원→35만원)도 인상된다. 최근 3년간 동결됐던 장병 급식단가는 일 1만3000원에서 1만4000원으로 인상되고, 지역상생자율특식을 2배 확대해 급식의 질을 개선한다.
예비군 훈련 보상도 확대된다. 예비군 훈련비는 동원Ⅰ형(8만2000원→9만5000원)과 동원Ⅱ형(4만원→5만원) 모두 인상되고, 예비군 기본·작계훈련비(1만원)가 신설된다. 예비군 훈련 도시락비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인상된다.
무기체계 개발과 구입 등에 사용할 방위력개선비는 크게 늘었다. 한국형 최신 전투기 KF-21 보라매 개발·양산 사업 예산은 기존 1조3000억원에서 2조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KF-21 전용 미사일·엔진 개발 사업도 신설한다. 정부는 총 636억원의 예산을 들여 한국형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개발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구조·소재·센서 등 스텔스 기능 연구사업을 혁신·도전형 연구개발(R&D) 과제로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스타트업 발굴과 육성, 수출 지원 등 K-방산 육성 예산도 올해 3000억원에서 5000억원 규모로 확대 편성했다.
국가유공자들에 대한 보상금과 수당 단가 인상, 지원 대상 확대로 보훈급여 관련 예산은 올해보다 약 1000억원 증가한 5조1998억원으로 편성됐다. 6·25 참전용사 등 나라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이들을 지원하기 위한 보훈보상금은 올해보다 5％ 인상되고, 참전명예수당(45만원→48만원)과 무공영예수당(51∼53만원→54∼56만원)은 각각 3만원 정액 인상된다. 참전유공자 사망시 저소득 배우자에게 월 10만원씩 생계지원금을 지원하는 저소득 참전유공배우자 수당이 새로 신설되고, 부양가족수당은 7급 재해군경까지로 확대된다. 보훈위탁병원을 매년 200곳 이상씩 꾸준히 늘려 2030년까지 총 2000곳을 운영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