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절차 간소화 필요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중기부,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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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21일 서울 종로구에 있는 광화문빌딩에서 '중소기업 정책 전달체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한성숙 중기부 장관은 이날 "오늘 주제가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로 중소기업이 필요한 정책과 지원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고 신청을 거쳐 최종 선정되기까지 모든 과정을 의미한다"며 "이 과정의 처음부터 끝까지 쉽고 정확하게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목표"라고 말했다.
그는 "정부는 그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며 전달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공공마이데이터 사업이 있다"며 "여러분들이 정부 지원 사업을 신청할 때 사업자번호만 입력하면 국세청, 행정안전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매출액 등을 자동으로 끌어와서 신청 자격을 확인해주는데 과거 부가세신고자료 등 수십 장의 신청서류를 준비했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획기적인 개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으로 취임 후 가장 먼저 살펴본 것이 바로 중소기업 전달체계로 중소벤처24, 소상공인24 홈페이지를 열어보고 온누리상품권 등 핸드폰 앱도 설치했는데 솔직한 심정은 '많이 부족하다'였다"며 "공공기관 홈페이지를 들어가면 많은 팝업창이 뜨는데 고객의 시간을 1초라도 아껴주는 것이 곧 서비스 혁신으로 이제는 공공도 서비스 혁신을 이뤄내야 하며 더 이상 중소기업·소상공인이 기다리게 해선 안된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직접 A부터 Z까지 챙기겠다"며 "중소기업 지원 전달체계가 사람 중심의 방식으로 손쉬운 시스템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한 중소기업 대표는 "제조업체 관점에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용어가 어렵고 트렌디하다"며 "용어는 정권이 바뀌면 없어지기도 하고 사업의 연속성, 트렌드를 쫓아가는게 힘들고 기본적으로 버티컬 AI(인공지능) 등은 제조업 단어가 아니다"라고 건의했다.
한 중소기업 대표는 "창업하고 불편한 점이 사업계획서를 쓸 때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를 마련해 주면 좋겠다"며 "정부사업을 신청할 때 중복되는 기본서류가 많은데 한 번에 볼수 있게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고 토로했다.
김영태 카이스트 교수는 "기업에게 좀 더 많은 정책자원에 대한 자율권과 주도권을 확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전달체계가 바뀌어야 한다"며 "기업 입장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자금인데 자금 중 일정 부분들에 대해 총량제를 주는 것도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관계자는 "정책자금 관련해서 제3자 개입에 대해 법적 근거를 갖고 할 수 있는지 이견이 있는데 중기부와 지속 협의해 법률적으로 명확하게 제3자개입을 제지할 방안이 없는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때 행정 부담 △제3자 부당개입 사례 공유 △AI 기술 활용 혁신기업 선별 필요성 △중소기업 지원사업 정보 불균형 △일부 브로커나 지원사업 신청 대행업체가 과도한 수수료 요구·허위 자료로 사업 신청하는 사례 차단 위한 관리·감독 강화 필요 등의 의견이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