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규제 풀어야 경제 산다”…‘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가동

시민·직능단체 참여 규제발굴단 구축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 도입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올해 시정 화두로 '규제철폐'를 내건 서울시가 선언적 조치를 넘어 365일 지속 가능한 규제혁신에 나선다. 시민과 분야별 직능단체가 참여하는 규제 발굴 시스템을 상시 운영하고, 신산업·민생 분야에는 '서울형 민생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해 시정 전반에 규제혁신 DNA를 심는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시장은 20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이런 내용의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시는 지난 1월부터 138건의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없애거나 개선했다. 이번 프로젝트는 기업 경제활동을 가로막고 시민 생활을 불편하게 하는 규제를 과감하게 철폐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오 시장은 "규제 철폐를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왔지만, 현장에서 민원인이 느끼는 불편함과 울분은 감당하기 어려운 정도였다"며 "시장으로서 큰 충격을 받았고, 낯이 뜨거웠다"고 털어놨다. 이어 오 시장은 "규제를 걷어내는 일은 절대로 미룰 수 없는 절박한 과제"라며 "경제는 살리고 민생은 회복되는 규제혁신도시 서울을 목표로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0일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규제혁신365 프로젝트' 기자설명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정재훈 기자

우선 시는 다음 달부터 시민 200명으로 구성한 '규제발굴단'을 운영한다. 규제발굴단은 일상에서 불편하거나 불합리한 규제를 주도적으로 찾아 시 온라인 시민참여플랫폼(상상대로서울)에 수시로 제안하는 역할을 한다. '직능단체 규제혁신 핫라인'도 개설한다.

서울시 자치법규에 등록된 772건의 규제를 전수조사해 불필요하거나 과도한 규제는 폐지·간소화한다. 일부 규제는 원칙적으로 허용하되 예외적으로 금지하는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다.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는 전문가들이 시급성, 중요도, 파급력 등을 파악해 구체화한다. 규제혁신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성과관리도 강화한다. '규제관리 온라인 플랫폼'을 구축해 규제 발굴부터 개선·폐지에 이르는 전 과정을 통합 관리한다. 유사·중복 규제 설정을 방지하고 이행률을 상시 점검해 지연을 막기 위해서다.

또 신산업과 경제 성장에 핵심 역할을 하는 산업에 '서울형 민생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한다. 규제를 유연하고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실험적 특례를 가동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규제개혁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서울특별시 규제개혁 기본조례'로 확대·개편한다.

오 시장은 "규제를 푸는 것이 곧 경제를 살리고 시민의 삶을 나아지게 만드는 길"이라며 "규제혁신을 365일 서울시정에 대입해 실질적인 시민의 삶 변화와 서울 발전을 이끄는 선순환 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규제혁신 365 프로젝트' 추진 전략 /서울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