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밥그릇 깬다”…중기부, 전 부처 지원사업 수술대 올린다

노용석 직무대행 "유사·중복 사업 수술"…'모두의 창업' 일원화 추진
K-뷰티 착시 넘어 뿌리기업 지원…소상공인 사회보장제 완성
중기부, '대국민 업무보고' 진행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종로구에 있는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 하반기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오세은 기자

정부 부처와 지자체에 파편화돼 난립하던 유사·중복 및 저성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이 대대적인 수술대에 오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기획예산처와의 연대를 바탕으로 예산 평가권을 활용한 강제 통폐합 칼자루를 쥐기로 하면서, 고질적인 부처 간 '예산 밥그릇 지키기' 벽을 넘을지 관심이 쏠린다.

중기부는 4일 오후 대국민 업무보고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6년 하반기 핵심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앞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노용석 중기부 장관 직무대행은 "타 부처 반발을 넘어선 지원사업 정비의 핵심은 중기부 자체 평가와 기획처의 통합재정사업 성과평가 간 연계"라며 "현재 기획처와 세부 연계 방안을 협의 중이며, 평가 결과에 따른 이행력을 철저히 담보하겠다"고 밝혔다.

통폐합 최우선 대상은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던 '예비창업 지원사업'이다. 중기부는 파편화된 예비창업 프로그램을 '모두의 창업'이라는 단일 브랜드로 일원화해 통합 관리할 방침이다.

추진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정책 컨트롤타워의 위상도 끌어올린다. 기존 중기부 장관 주재의 '중소기업 정책협의회'를 경제부총리 주재 범부처 협의체로 격상시켜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국정과제 이행력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현장 실물경제를 점검한 정책 보완책도 구체화됐다. 노 직무대행은 최근 케이(K)뷰티 등 일부 소비재의 수출 호조가 일으키는 착시 효과를 경계하며, 고환율과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취약 전통 제조업과 뿌리기업에 긴급경영안정자금 등 맞춤형 지원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조2000억원 규모로 복원 편성된 R&D(연구개발) 예산을 활용해 지난 예산 삭감 여파로 흔들렸던 현장의 신뢰를 재건하는 데 역량을 집중한다.

박용순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과거 예산 감축으로 연구 현장의 신뢰가 훼손되고 핵심 인력이 이탈했던 점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R&D 예산이 증액되고 현장 수요에 맞춘 정밀한 정책이 설계되면, 이탈했던 중소기업 연구 인력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벤처·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정책은 인공지능(AI)과 딥테크 기술을 중심으로 전면 재편된다. 독보적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을 키우는 '초격차 프로젝트' 지원 대상을 기존 스타트업에서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해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린다는 구상이다.

소상공인과 1인 자영업자를 위한 사회안전망 확충에도 속도를 낸다. 내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1인 소상공인 육아지원·건강돌봄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2028년까지 임금근로자에 준하는 체계적인 소상공인 기본사회보장 제도를 완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