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국·기타 지정국’ 추가...핵무장 주장 때문?

미 에너지부, 국가안보·핵 확산·테러 지원 등 25개국 지정
로이터 "윤 대통령, 핵무장 주장"
미 국비통제협회 "한국, 핵확산 위험국"
트럼프 행정부 유지시, 에너지 협력·한미동맹 약화 우려

미국을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당시 미국 대통령이 2023년 4월 26일(현지시간) 워싱턴 D.C.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악수를 나누고 있다./공동취재단

아시아투데이 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 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포함한 것이 독자 핵무장에 따른 핵확산 우려 때문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 미 에너지부, 한국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 추가..자체 핵무장 주장에 확산 우려 작용한 듯
로이터 "윤 대통령, 핵무장 주장"

로이터통신은 15일(현지시간) 에너지부의 조치가 윤석열 대통령이 계엄령을 선포(2024년 12월 3일)했다고 해제하고, 한국이 핵무기를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상황에서 이뤄졌다며 윤 대통령과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이 북한의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두려움과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 속에서 한국이 핵무기를 추구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는 관리들에 속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1월 북한의 도발 수위가 더 고조될 경우를 전제로 "대한민국이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3년 4월 미국 백악관에서 한 '워싱턴선언'을 통해 북한의 핵 위협 및 도발에 대응하고, 미국의 계획에 관한 더 많은 정보를 한국에 제공하는 핵협의그룹(NCG) 운영에 합의한 후 자체 핵무장에 관한 언급을 철회하고,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를 재확인했지만, 이는 한국의 핵무장 요구를 불러일으킨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의구심을 해소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았다고 로이터는 평가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오른쪽)과 데이비드 터크 당시 미국 에너지부 부장관이 2024년 6월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의 한 호텔에서 회담에 들어가기 전 악수를 나누고 있다./하만주 워싱턴 특파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국회 상임위 답변에서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아직은 시기상조인 측면이 있지만 '오프 더 테이블'(논외)은 아니다"며 "우리는 안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모든 시나리오에 완전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조 장관은 "어떤 시나리오가 발생하더라도 한미동맹 간 긴밀한 협의는 있어야 한다"고 전제했지만, 미국 싱크탱크 군비통제협회(ACA)의 대릴 킴볼 사무국장은 조 장관의 '도발적인' 발언을 고려할 때 한국은 확산 위험 국가라고 평가했다.

킴볼 국장은 에너지부가 한국의 목록 추가에 신중했다며 "한국을 핵확산 민감 국가로 지정하면 한국이 핵무기 생산을 위해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연료 재처리에 대한 미국의 승인을 요청할 가능성을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패트릭 크로닌 허드슨연구소 아시아태평양 안보 석좌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정 조치를 취했다면 그것은 한국의 핵무기 능력에 대한 트럼프 정부의 지원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차원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 트럼프 행정부, 한국 '지정' 유지시 한·미 에너지 협력 지장, 한미동맹 약화 가능성도

에너지부 대변인이 한국을 SCL에 추가한 이유를 설명하지 않으면서도 한국이 과학 및 기술 분야에서 미국과의 협력에 있어 새로운 제한에 직면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한국은 SCL 가운데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 국가'에 들어가 있지만,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오는 4월 15일부터 시행되는 이 조치를 유지한다면 에너지부 관련 시설이나 산하 연구기관을 방문하거나, 이들 기관과 공동 연구를 진행하려면 에너지부의 사전 허가가 필요해 협력에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크고, 특히 한미동맹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앤드루 여 미국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는 "한국을 민감 국가 리스트에 포함하는 것은 동맹에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미국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을 동맹보다는 적을 포함하는 범죄에 넣으면서 한국 국민의 불신(disbelief)과 미국의 의혹(distrust)에 대한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에너지부는 국가안보·핵 확산·지역 불안정·국가 경제 안보 위협·테러 지원 등의 이유로 북한·중국·러시아 등 대부분 적대국인 25개국을 SCL에 지정했다.

이 가운데 북한·이란·쿠바·리비아·수단·시리아 등 6개국은 테러리스트 국가로 지정돼 있다. 적성 국가는 아니지만 목록에 추가된 이스라엘·인도는 사실상 핵보유국이고, 대만은 중국과의 갈등 관계에 놓여 있다는 이유로 지정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