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KOGA’ 선언…“규제 풀어 경상성장률 5% 만들자”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개혁' 포럼 기조연설
"기업성장부총리 신설해 규제해결 원스톱으로"
포럼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 예방, 조언 들어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대한민국의 경제 재도약을 위해 '기업성장부총리(가칭)'를 신설해 기업들이 겪는 각종 규제 해결을 위한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기능을 규제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바꿔나가자고 제안했다.

오 시장은 4일 대한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기업 중심 성장 지향형 규제 개혁' 포럼에서 'KOrea Growth Again(다시 성장하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기조연설을 했다.

이번 포럼은 신성장 동력 발굴과 규제 개혁에 대한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오 시장을 비롯해 최호정 서울시의회 의장, 대한상공회의소·중소기업중앙회·한국인공지능협회 등 신산업분야 관련 26개 협회·단체 및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연설을 통해 최첨단 기술 연구개발(R&D) 투자부터 경제활력을 이끄는 세금개혁과 노동개혁, 산업 생태계에 역동성을 더하는 규제개혁 등을 통해 발전이 정체한 대한민국 경제를 '스케일업(Scale-up) 경제'로 이끌어 갈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은 "미·중 패권전쟁과 미국 중심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디지털 혁신 등으로 급변하는 대외상황과 기술 변화로 대한민국 경제는 변곡점을 맞았지만 상속세와 같은 불합리한 구조의 세금과 글로벌 100대 유니콘, 스타트업들도 사업이 제한될 수 있는 높은 규제 장벽 때문에 경제성장이 가로막히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진단했다.

이어 "이제 정부가 스타트업부터 유니콘 기업, 대기업이 고비마다 맞닥뜨릴 수밖에 없는 장애물을 치워주는 서비스 정부가 돼야 한다"며 "기업이 혁신적으로 성장해 나갈 때 발목을 잡는 규제를 해소해 주는 역할이 정부가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중심 성장지향형 규제 개혁 대담에 참석해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박아람 기자

그러면서 경상성장률 5% 달성을 위해서는 과감한 산업정책과 적극적 재정투자, 금융 활성화를 비롯해 세금·노동·규제개혁의 3대 개혁이 맞물릴 때 극대화된다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디지털 자산에 대한 입법적 근거 마련과 소득세·상속세 등 각종 세제 개편을 통한 저출생 해결 방안 등도 제안했다. 또 노동시장 유연화와 임금체계 변화, 고용 안정망 강화도 경제성장의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넓게 R&D 투자부터 금융혁신, 규제철폐 등 다각적인 시각에서 전방위적으로 챙겨야 1% 저성장 시대를 극복할 수 있다"며 "도전하고 성취했을 때 정당한 보상이 주어진다는 믿음이 있을 때 경제가 성장한다"고 강조했다.

기조연설에 이어 1부 행사로 대담이 진행됐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이 좌장을 맡고 오 시장과 전광우 전 금융위원장(현 세계금융연구원 이사장),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태언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민간위원, 한상우 코리아스타트업포럼 의장 등이 참여했다.

오 시장은 대담에서 "지금 정부 구조로는 각종 정부 부처의 업무가 모두 규제로 작동하고 각 부처로 쫓아다니며 따로따로 해결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며 "'기업성장 부총리'를 만들어 인허가 절차를 비롯해 장애물을 일괄 해결하게 한다면 각종 규제를 일거에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발상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