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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석 “이재명 죽이기, 법치주의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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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기자

승인 : 2024. 11. 24. 14:48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인 사법체계가 민주주의 장애물'
김민석-08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이병화 기자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4일 "이재명 죽이기도 결국 법치주의를 가장한 민주주의 파괴임이 명확해졌다"고 밝혔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의) 기소권 남용과 편파적인 사법체계가 민주주의 핵심 장애물인 것이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각종 조사를 보면, 민심의 방향타인 청년층과 중도층에서 이 정권은 끝났다"며 "윤석열과 김건희는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박근혜보다 더 약하다. 절대 못 버틴다"고 지적했다.

김 최고위원은 "국정농단, 주술통치, 경제실정, 사법살인 등 총체적 국정 파탄을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것이 민심의 봇물"이라며 "시국선언과 거리행진은 K-민주행동으로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산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대표의 사법살인 시도가 오히려 '국정농단 심판'과 '이재명 죽이기 저지'를 단일한 민주주의 투쟁으로 합체시켰다"며 "(장외 집회의) 시민 참여와 (이 대표의 지지율) 동반 상승으로 입증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김 최고위원은 국민의힘을 향해 "줄초상으로 갈 듯하다"라며 "윤석열, 한동훈 외에도 줄줄이 대기 순번이다. 떳떳한 보수와 함께하는 초당적인 국정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1심 선고 이후 당 차원의 대응을 묻는 질문에는 "당 차원의 적극 대응을 원칙으로 정했다"며 "필요한 법률적 자문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오는 25일 예정된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에 대해선 "위증도, 교사도 없었다고 보고 있는 점에서 원칙적인 입장을 그대로 동일하게 견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김 최고위원은 '사법살인' 표현에 대해서는 "엄밀하게 사법의 살인이라고 해석하기 보다는 사법 체제의 부족함을 지적한 것"이라고 답했다.
김동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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