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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표 복지’ 안심소득 추가모집 경쟁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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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람 기자

승인 : 2024. 01. 18.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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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97가구 신청…4월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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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안심소득 시범사업 신청 일자별 현황 /서울시
서울시는 올해 안심소득 시범사업에 참여할 가구를 추가 모집한 결과 500가구 모집에 1만197가구가 신청해 경쟁률 20대 1을 기록했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1차로 1514가구를 무작위 방식으로 선정해 2~3월 자격 요건 조사 후 4월 최종 대상자를 발표할 계획이다.

안심소득은 소득격차 완화와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기준 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의 일정 비율을 채워줘 소득이 적을수록 더 많이 지원하는 하후상박(下厚上薄)형 복지제도다.

이번 신청에는 가족돌봄청소년·청년 538가구(5.3%), 저소득 위기가구 9659가구(94.7%)가 참여했다. 가구 규모로는 1인가구가 5103건(50%)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연령별로는 40∼64세의 중장년가구가 5185건(50.8%)으로 가장 많았다. 자치구별로는 은평구 699건(6.86%), 노원구 664건(6.51%), 강서구 627건(6.15%) 순으로 집계됐다.

1차는 최근 1년간 보건복지부 위기정보 통보를 받은 가구를 가구 규모와 가구주 연령에 따라 12개 구간으로 나눠 무작위로 선정했다.

선정된 가구는 이달 22~31일 거주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안심소득 참여 신청서와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등 서류 4종을 제출하면 된다.

시는 중위소득 50% 이하이면서 재산 3억2600만원 이하인 가구를 선별하고 안심소득 지급 전·후를 비교할 수 있는 기초통계 구축을 위한 사전 설문조사를 한다. 이어 4월 무작위 방식으로 최종 500가구를 선정한다. 최종 선정되면 기준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가구소득 간 차액의 절반을1년간 매달 받게 된다.

윤재삼 복지기획관은 "안심소득은 현 복지 시스템에서 소외됐던 사각지대를 지원해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 수급자격 탈락 걱정 없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라며 "서울을 넘어 대한민국 대표 복지 모델로 안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박아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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