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진행···민간재원 확보 어려운 사업장에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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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오는 25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가로주택정비사업 기금융자 추가 공모를 진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6m 이상 도로로 둘러싸인 1만㎡ 미만 가로구역에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이번 추가 공모는 정부가 지난달 26일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활성화 방안'의 하나다.
초기사업비 배정에 대한 요구를 적극 반영, 연내 융자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신규 사업장으로 대상을 확대해 진행할 예정이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낮은 사업성으로 인해 민간재원 접근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2017년부터 주택도시기금에서 269개 사업에 1조5892억원을 지원해 왔다.
하지만 대규모 정비사업 대비 적은 규제, 인센티브 제공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 수가 가파르게 증가함에 따라 작년까지 융자수요가 급증하면서 대기수요 적체가 지속됐다.
다만 현재는 이차보전제도 도입, 9.26 공급대책을 통한 예산 증액 등으로 대기수요를 대부분 해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기존 대규모 정비사업에서 소외된 지역 등 적재적소에 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공모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노후·저층주거지의 신속한 주거환경 개선 및 기금 운용의 공익성 제고에 보다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국토부는 기대하고 있다.
신청방법, 제출서류 등 공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주택도시보증공사 누리집 또는 도시재생 종합정보체계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소규모 정비사업에 대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앞으로도 소규모 정비 지원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지에 기금융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기금 구조를 적극 개편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