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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9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서울서부지사에서 주택공급혁신위원회 회의 후 "금리 상황과 비용 상승, 분양 수요 위축 문제가 쌓이면서 전체적으로 공급 속도가 느려지고 있다"며 "이는 분명히 초기 비상을 걸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전반적인 공급 경색으로 가지 않도록 금융·공급 부분을 보고 금융당국, 거시당국과 본격적으로 협의에 들어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택공급혁신위는 정부의 250만가구 주택 공급 계획을 구체화하기 위해 구성된 민간 전문가 단체로 9개월 만에 소집됐다. 정부는 혁신위와 논의를 거쳐 공약보다 20만가구를 늘린 5년간 270만가구 공급 계획을 내놓았고 올해 47만가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는 현재 주택 공급 상황이 심각한 수준은 아니어서 당장 새로운 공급 정책을 마련하기 보다 현재 목표 달성에 집중할 것을 예고했다.
하지만 이날 참석자 일부는 획기적 대응책 없이 공급 위축이 계속되면 장기적으로 10년 후까지 영향을 끼쳐 주택시장에 큰 우환이 될 것이라는 의견을 전하기도 했다.
또한 미분양 관련 정책 기조도 변경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원 장관은 "미분양은 시장에서 소화해야 한다는 게 원칙"이라며 "충분히 분양가를 할인하고 임대 전환 등을 통해 자구 노력을 했는데도 전체 시스템에 부담이 오는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책임과 불이익을 준 상태에서 공공을 위해 개입한다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행강제금 부과 시한이 임박한 생활형숙박시설에 대해서는 "오피스텔과 달리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준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들어가 놓고 세월이 지나 양성화해달라고 하면 누가 법을 지키겠느냐"면서도 "고민을 좀더 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올해 10월 14일까지 오피스텔로 용도를 바꾸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