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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백브리핑을 갖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이용욱 국토부 도로국장은 "기본적으로 대안은 검토하게 돼 있다"며 "관계기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받아서 검토했다"고 말했다. 국토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 원안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맡은 한국개발연구원(KDI)도 '양평 분기점(JCT) 계획 적정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예타 조사를 맡은 설계업체(경동엔지니어링, 동해기술종합공사)가 지난해 3월 조사를 시작해 5월 타당성 조사 착수보고회에서 강상면(종점) 대안 노선 검토를 제시했는데 짧은 시간에 이뤄졌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확정된 안이 아닌 아이디어를 제시한 차원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문제 없다"고 답변했다.
예타안 노선은 터널과 터널 사이 1.2㎞ 구간 40m 높이 교량에 분기점을 설치해야 해 터널 확장공사가 필요하고 주거지 침범에 대한 민원 등이 예상됐다는 것이다.
타당성 용역에서 대안 검토 지시도 이례적이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대안 검토는 타당성 조사할 때 기본적인 프로세스라는 것이다.
설계사가 용역 과정에서 양평군 A국장과 만나 모종의 청탁 등을 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확인이 안 되지만 만나지 않았다고 용역사가 답변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대안1'로 강상면을 명시했던 것에 대해서도 부처가 선택하는 안이 무엇인지를 개요에 넣어 우선 검토하게 하는 통상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JCT가 혐오시설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특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땅 주인도 미리 알 수가 없다는 입장도 재차 밝혔다.
이 국장은 "노선이 확정 및 설계가 확정이 되고 고시가 되고 난 뒤 보상을 할 때 소유주 확인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과업의 모든 부분을 장관에게 보고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별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보통 보고를 한다. 일반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실질적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현장에서 대부분의 일들이 과장 전결이고 어떤 이슈가 벌어지면 보고하는 것"이라며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인데 갑자기 이거를 이렇게 한다 보고할 이유는 없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 요구하는 백지화 대신 원안대로 추진에 대해서는 "예타안보다는 대안이 더 좋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지금 상황에서 사업을 대안1(강상면 노선)으로 가면 특혜를 준다고 생각할 테고 예타안대로 가면 노선이 불합리 하게 된다. 그러면 결국 배임으로 감사의 대상이 된다"고 주장했다.
백지화 취소에 대해서는 이달 26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원 장관이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경기도에 공개 간담회를 열자고 공문을 보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답변이 오지 않아 기다리고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