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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오는 9월 29일 시행되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7월 13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아 등록이 말소된 임대사업자 명단을 공개하고 임대인정보공개심의위원회 구성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시·군·구는 국세 2억원 이상 체납, 지방세 1000만원 이상 체납한 경우 임대사업자 등록을 거부하거나 등록을 말소할 수 있다.
또한 외국인이 체류자격을 벗어나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이 가능한 체류자격(비자)을 '출입국관리법령'에 따른 거주(F2), 재외동포(F4), 영주(F5), 결혼이민(F6)으로 명시했다.
이와 함께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맞춰 최근 '건축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입된 임대형기숙사를 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이상주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임차인에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에 대한 관리가 강화되고 도심지 공유주거 수요 증가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