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산연,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 세미나 개최
"건설·2금융 연쇄부도 막기 위한 방안 필요"
"건설·2금융 연쇄부도 막기 위한 방안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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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한 지방 미분양이 장기화하면 건설업과 제2 금융권의 연쇄부도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미분양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선 2008년 기업구조조정 리츠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함께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주산연)은 5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실과 공동 개최한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미분양 주택리츠 활성화 방안' 세미나에서 "주택경기 침체기에는 실제 청약 및 계약기준 미분양보다 30∼50% 적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는 주택사업시행자에게 문의해 집계한 것으로, 지난 4월 말 기준 7만1000가구 수준이지만, 건설사들이 이에 대해 축소 응답했을 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실제 미분양 주택은 10만가구를 넘었을 것이란 게 주산연의 입장이다.
그러면서 미분양 물량 중 장기 적체 가능성이 큰 지방 물량 해소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정부가 파악한 미분양 7만1365가구 가운데 과반에 달하는 3만676가구가 서울과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에 있기 때문이다. 특히 지방 미분양 주택은 수요가 많지 않아 미분양 사태가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그러면서 미분양 장기화는 곧 건설업과 제2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에 주산연은 지난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 해소를 위해 시행한 구조조정 리츠(REITs·다수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아 부동산에 투자·운용하고 그 수익을 배당하는 주식회사)가 이번에도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금융위기 직후 미분양사업장을 가진 시공건설사는 구조조정 리츠 실행 전 최소 30% 이상 손실상황에 놓여 있었다. 그러나 7% 내외로 손실액을 줄였고 투자자는 7% 내외 수익을 거뒀다.
대출금융기관은 원금과 약정이자를 모두 회수했고 임차인들은 주변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거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산연은 이런 구조조정 리츠를 활성화하려면 시장 활황기에 폐지한 지원책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가격 30% 이상 하락 시 하락한 가격으로 공공구매를 확약해 신용을 보강하고 폐기한 세제·금융지원 지원책을 복원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시행과정에서 미비점으로 나타난 보유세 등에 대해서도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최한 박정하 의원도 "주택시장에서 주택 수요가 급감한 주요한 배경으로 고금리의 지속과 주택건설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꼽고 있다"며 "특히 상대적으로 시세가 낮은 비수도권의 주택을 지은 건설사는 원가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높게 책정하다 보니 비수도권 미분양주택의 장기 적체 심화로 이어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2008년 금융위기 당시 미분양주택 완화책으로 시행된 CR리츠를 활용해 공모절차 간소화·세제지원·과세특례 등의 실질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