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한산 주변은 20ｍ 이하에서 최고 45ｍ로, 남산 약수역세권 일대는 20ｍ 이하에서 최고 40ｍ로 조정된다. 여의도 국회의사당 주변도 51ｍ 이하에서 170ｍ 이하로 완화되며 서초동 법원단지 주변, 오류동 일대 고도지구,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는 지정 해제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신(新) 고도지구 구상안'을 마련해 내달 6일 열람공고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
우선 고도지구 중 규모가 가장 큰 북한산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고도 제한을 현재 20ｍ 이하에서 28ｍ 이하로 완화한다.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비사업 시 최고 15층(45ｍ)까지 추가 완화키로 했다. 국회의사당 주변은 동여의도 스카이라인과 연계해 최대 170ｍ까지 제한을 확대한 업무시설 기준 최고 43층까지 올릴 수 있다.
그간 일률적으로 관리해온 높이(41ｍ·51ｍ 이하)를 국회에서 여의도 공원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지도록(75ｍ·120ｍ·170ｍ 이하) 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남산은 용도지역에 따라 높이 제한이 12ｍ였던 지역을 20ｍ로, 20ｍ였던 지역을 28ｍ로 각각 높인다. 중구 필동·장충동·회현동과 용산구 후암동·이태원동·한남동 등이 해당한다.
약수역 일대 준주거지역은 20ｍ에서 지형 차에 따라 32∼40ｍ까지 완화해 최고 13층 건물을 세울 수 있다.
구기·평창은 북한산·북악산 경관 보호와 함께 지형 높이차에 따라 심의를 거쳐 최대 8ｍ까지 완화할 수 있는 기준을 추가키로 했다.
경복궁은 일부 중복규제 지역에 대한 지구 조정(0.19㎢)을 제외하고 현행 건축물 높이 규제를 유지하기로 했다.
오류와 서초 법원단지 주변은 고도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도시관리계획으로 관리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체 고도지구는 총 8곳(9.23㎢)에서 6곳(7.06㎢)로 감소한다.
한강변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도 해제한다.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변을 따라 선형으로 지정된 역사문화특화경관지구(1.44㎢)는 건축물 높이가 4층 이하(완화 시 6층)로 제한을 받았다.
신 고도지구 구상안은 내달 6∼20일 열람공고, 시의회 의견 청취와 전략환경영향평가, 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말께 확정된다.
이번 개편으로 강북구와 도봉구 일대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들 지역은 고도제한으로 사업성이 확보되지 않아 재개발·재건축 추진에 어려움을 겪었다.
현재 강북구 삼양동에서는 신속통합기획이, 도봉구 쌍문동에서는 모아타운 사업이 진행 중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도시 관리의 중요 가치인 경관보호를 유지하는 내에서 과도한 규제로 재산상 불이익을 받은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정교하게 조정했다"며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주거지가 정비되면 강북지역 주민이 더 이상 불이익을 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고도지구 개편을 위한 행정절차가 이뤄지는 동안 현재 진행 중인 주거정비사업도 그대로 병행해 신속히 추진되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